[민법] 의사표시의 성립 유형에 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

관한 몇 가지 비판적 단상-민법중 개정 법률안 제544조4의를 계기로 한 영미법의 Frustration 법리와의비교 ․ 분석을 통하여”, 재산법연구 제3권1호 2006, 163면 이하; 박영목, “사정변경으로 인한 등가관계 장애의 법적 해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71호, 2013, 424면. 이 견해는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것, ② 사정변경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고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것일

총칙규 정보다 그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거래의 안전이 보다 당하게 요구되는 집단적, 대량적 거래, 예컨대 대중교통기관의 이용 등에서는, 무능력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무능력을 이유로 거래가 취소되면 사회의 거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 되어, 행위무능 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한 이론 중의 하나가 사실적 계약관 계이론인데, 이는 계약은 반드시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버스,

관한 法律」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실권약관의 내용은 계약이 해제되는 등 중요한 내용으로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명시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더러,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즉 사업자의 해제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또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케 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4) 철 회민법상 인정되는 철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즉, ㈀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대상청구권을 어떤 근거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규범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타당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다수설이나 판례처럼 명문의 규정 없이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하면 법적으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학설과 판례의 검토와 더불어 기존의 민법의

민법 제834조 규정에 부부는 합의에 의하여 이혼 할 수 있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해소하려는 이혼의사를 말하며, 협의이혼은 실질적 요건인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인 신고의 방법(제836조 1항)에 의하여 표시되어지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사기ㆍ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취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