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금융제도개혁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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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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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정책이다. 신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 은행법은 이미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의 경영권 지배 가능성을 배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소위 말하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와 관련해서는 영국과 영국의 전통을 물려받은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의 지배를 억제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 반면에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은행과 산업자본간의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소유 및 지배와 관련해서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산업자본을 다른 주체와 차별하여 별도로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산업자본에 의한 제2금융권의 지배를 규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를 가해야 할 만큼 우리 나라의 상황이 특수하다고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제를 필요로 할 만큼 특수한 것인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계열 확장을 위한 자금의 원천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자본이 고객의 자금을 이용해 확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계열확장을 위한 자금의 원천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살펴보자.
자본의 축적이 미흡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경영자 집단도 한정된 상황에서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는 국가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결합을 정책 수단의 하나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자본과 은행이 지분의 소유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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