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와 경제 정의 민 주주의 와인권 시장경제와 경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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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로마 제국 시대에는 봉건 제도를 통해 지방 영주들에게 봉토를 주고 관리를 위탁하여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낮은 생산성과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급감, 백년 전쟁, 십자군 전쟁 등으로 인해 봉건제도는 몰락하였다. 또한, 동로마 제국의 힘이 약해지고 오스만 제국의 힘이 강해지면서 동부가 차단되자, 사치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면서 항해술을 발달시켜 대항해시대를 연다. 이는 봉건제도에서 중상주의, 즉 상업을 중시하게 되는 자본주의의 초기적 형태를 보여주며, 부의 증대를 삶의 큰 목표로 두게 된다. 게다가 박해 대상에서 벗어나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그리스도교는 황제의 권력을 신성화하고 정당화하는 대가로 황제의 비호를 받고 갖가지 특권을 얻는 등, 종교와 정치는 동맹 체제를 구축했다.
이로써 그리스도교는 봉건제에서 근대 상업, 산업 사회로의 전환기인 종교 개혁 이후, 장 칼뱅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인정하고 상업 사회에 맞는 신학과 경제 윤리를 제시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경제 활동이 종교적 생활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노동과 검소한 생활로 인한 부자는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보았다. 기독교의 신이 사랑이 아닌 능력의 신으로 뒤바뀐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생명체들 사이에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라 하셨고, 그분이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으므로 얻은 것 가운데 하느님에게 돌려야 할 몫과 인간에게 돌려야 할 몫을 적절하게 나누며 소유의 공동체적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희소한 자원을 갖고서 사람들의 욕망을 적절하게 충족시키고자 하는 합리적 행위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는 가계와 영리의 분리와 노동력을 거래하는 노동시장의 등장으로 근대에 탄생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가격장치의 왜곡, 노동과 자본의 대립, 노동과정에서의 비인간화, 노동자들을 기업의 본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공정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규율하는 장치가 없음, 실업 문제, 실물 경제의 지구화로 인해 실물경제로부터 분리된 금융자본의 폐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국가가 경제 권력의 형성을 통제해 시장 질서를 확립, 자본의 권력과 노동의 권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노동자들이 행위주체로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실업 보험 등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 에너지 절약적이고 자원 절약적인 생산 정책과 환경친화적인 생산품 관련 정책 생태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교통 정책, 소비 정책 등에 대한 토론을 괄시하지 않으며, 세계 금융구조와 무역 구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등이다.
성서에서 정의는 올바른 관계이며, 사람이 맺는 관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포함한다.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해 무너진 관계들을 되돌리려는 역동적인 과정의 산물이기에 관계를 일그러지게 하는 요인들과 구조들을 제거해 바른 관계를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즉 시장경제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 경제정의라는 것은 시장 경제에 동원되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정의는 민주주의와 관련이 된다.
성서에서 권력은 지배자의 권력을 옹호하는 전통과 예언자적 전통으로 나뉜다. 권력의 규율에 대한 이해도 국가권력을 인정하는 것과 국가권력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뉜다. 여기서 예수는 지배를 위한 권력을 부정하고 스스로 낮아져 남을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남과 사귀며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권력과 지배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적인 삶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그 권력과 손을 잡게 된다. 이 전환기에 마르틴 루터는 두 왕국론을 통해 교호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교한 관점을 제시하면서 바른 정치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저항하거나 혁명을 도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요하네스 캘빈은 모든 형태의 절대적인 지배를 불시하고 거부하되, 통치자가 신민을 억압할 때 신민은 그것을 회피할 권리는 있어도 오직 헌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폭압적인 통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칼 바르트는 국가의 지배 아래에 두려고 하는 전체주의에 다행하여야 하며, 자유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독재에 맞서 싸운 5·18 민주화 운동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정확하게 명시해준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은 신성모독이므로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또한,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헌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곧 민주주의로 이어져, “하느님의 나라, 즉 천국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와 같은 운명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절차적 민주주의 덫에 빠진 우리 세계는 대중이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가 소수 특권계급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며, 그것이 활성화될 때 다양한 인구 집단들이 정체성의 정치를 시도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기준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배제하였던 것을 소통과 통합의 과정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세상에서 우리가 밟는 땅 중에 피에 물들이지 않은 땅은 없다. 서로의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죽고 죽이는 싸움도 있었겠지만, 그 싸움 속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정의를 위해 온몸 바쳐 싸운 이들의 피 섞인 기침도 있을 테다. 그러나 요즘 이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정의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시민들을 억압하는 정치가 너무나도 많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다. 제대로 된 삶을 위해, 국민을 위해 지옥 같은 정치를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사람 하나를 충분히 부술 있는 물대포로 쏴 죽이려 하고, 불타 죽든 비명 지르든 간에 상관없이 경찰 불러 몰아세우는 등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겁을 먹으면서도 기울어진 배에 갇혀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을 위해 다시금 일어섰다. 어린 나이에 몸을 더럽힐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들을 위해 일어서기도 했고, 유치원 교사에게 매 맞던 아이들을 위해, 장애인이라서 혹은 노인이라서 힘을 못 쓰고 귀찮게 군다고 맞았던 이들을 위해 국민은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나 또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 앉았기도 했고, 소리쳐 울부짖은 적도 있다. 메시지를 통해 정치를 욕하기도 했으며, 바꿔야 한다고 말도 참 많았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그것마저 감시하려고 든다. 이게 일제강점기에 독립 운동가들이 당했던 일들과 무엇이 다를까, 이 세상은 대통령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
만약 자본주의가 없었더라면, 그 대신에 탄탄한 민주주의만이 존재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을까? 노예 같은 계급제도 없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도 없고, 천함이라는 말도 없이 그러한 세상이 있었더라면 계속해서 싸우고 피를 터트려야 하고 후손을 위해 비명 지르는 일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는 자본주의가 없으면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돈이 더 많아지면 원하는 것을 더 살 수 있는 그 체계에서, 사람의 욕망이란 어느 쪽이든 얻을 수 있는 것으로밖에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더욱 부르터져야 하는 모양이다. 나무가 온몸으로, 온몸으로 하늘을 향해 닿으려고 애쓰며 가지를 뻗을 때처럼 우리는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이 악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천국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후손이 미래가 천국에서 영원히 잠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야 한다. 슬프고도 경악한 삶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행복해지고 싶은 것 또한 우리의 욕망이며 갖고 싶은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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