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정부개혁의 5가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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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의 5가지 방향
윤영관 지음
나남출판
이 책은 노무현 정부가 막 시작 할 때 출판된 책이다. 제1부에서는 정부신뢰의 문제와 제2부는 정부 개혁의 5대 방향으로 집필 되어 있다.
단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1부에서는 신뢰에 대한 것이 집필되어 있을 정도로 신뢰가 전제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정부의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실행될 수도 없는 일들이다. 이렇듯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책의 처음 부분부터 신뢰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신뢰라는 말을 읽고 바로 생각난 단어가 수업시간에 배운 대리인 개념이었다. 대리인 개념이란 행정부 수반의 대통령이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개념이다. 즉 국민이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대통령을 임명하는 대신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는 신뢰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버린지 오래다. 왜 정부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는지를 알기위해 우선 신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신뢰는 국가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한 정당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당성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회는 강한 생존력을 갖는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기능적 기대와 윤리적 기대로 이 책은 분류하고 있다. 기능적 기대는 정부의 능력과 같다. 사회문제의 해결에 요구되는 역량과 헌신을 가리킨다. 윤리적 기대는 정직, 도덕성 등과 같이 도덕적 자세 또는 의도에 관한 기대이다. 또한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는 동기 혹은 근거가 바로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이며 이 두 가지 측면을 전제로 행동적 측면 까지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의 분류 기준과 내용, 형성을 읽으면서 신뢰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신뢰를 알아봤으니 이제는 국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정부를 믿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솔직히 나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IMF, 뇌물 등 수없이 많은 일들로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인 발전이나 정치적인 발전등도 눈에 보이는 성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의 군사 독재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라 생각하지만 신뢰까지도 의심하는 나는, 아직까지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책에서도 공무원, 정책, 권력 3가지로 분류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의 문제에서는 기능적 기대와 윤리적 기대 모두 국민의 요구에 기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신문에서나 뉴스에서 보면 정부 관료의 뇌물이나 접대 또는 공무원의 능력자질 부족을 자주 듣는다. 공무원의 능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교육 등 많은 개혁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는 정책의 합리적 결정, 목표 을 위해 일관성 있는 노력을 하는가, 집행과정을 국민의 알 수 있는가, 국민이 꼭 필요한 공공재를 만들고 있는가 이다. 이런 4가지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국민은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권력이다. 권력은 특성상 윤리적 기대가 크다. 특히 이 책에서는 정치인들의 문제를 들고 있다. 주로 관료들의 부패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가하고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반부패정책은 막상 정치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비껴가는 것이 현실이라, 이로 인해 불신은 더욱 커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신뢰의 원인은 이 책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우선 정치 엘리트들의 형태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였다. 파행적인 국회, 국회의원의 자질 부족, 국정감사에서 말도 안 되는 불량의 정보를 달라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정치인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사회전체의 지도력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영향이 행정부로 이어지면서 관료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시키는 현상이 벌어졌다. 또한 시장실패와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능력이나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는 국민의 불신을 더해갔다. 또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된 국민의 요구와 높아진 기대로 정부는 과부하에 걸려 국민의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듯 3가지로 크게 분류되어 많은 정부의 문제점과 원인들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신뢰를 얻기 위해 정부는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책 2부에서는 5가지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민주적인 정부의 구현, 보다 공정한 정부의 구현,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의 구현, 보다 참여적인 정부의 구현으로 구성되어있다.
보다 민주적인 정부의 구현이다. 과거 국가의 권위 주위적 요소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민주국가를 만들어 내느냐가 신뢰구축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과제이다. 민주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한다. 과거 경찰은 권력의 시녀라고 불릴 만큼 좋지 않은 시선들이 많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중립성, 민주성 그리고 도덕성을 의심하였다. 이러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자치 경찰제의 실현과 특별검사제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제 감독기구의 민주화도 중립성이 필요 하다. 경제 감독기구들의 자의적인 규제는 이제 그간의 성과마저 위협하는 환경을 맞이한 것이다. 이제 금융이 독자적인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시장기능에 따라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건실한 혈관 노릇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금감위는 제도적인 환경 건설이 필요하다. 또한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소외받아 온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확보 하면서 민주국가로 나아가는데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는 과거의 권위체제가 아닌 민주적인이고 중립적인 정부가 되어야한다.
보다 공정한 정부의 구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그 국가의 경제체제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이며, 국가 스스로가 국영기업과 같은 어떤 자산의 소유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국가는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금융부문에 개입하여 직접 대기업을 도와주었고 결국 규칙을 준수해야 할 정부는 사회적 불신과, 비효율, 도덕적 해이 등을 유발시켰다. 이제 정부는 법적 제도의 틀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조세의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 또한 국가의 갈등 조정관리 역할도 해야 한다. 노동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을 줄이고 기업과 동등하고 평등한 선까지 끌어올려주어야 하며, 복지국가의 역할도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해주는 균형자 역할도 다해야한다. 이렇듯 정부는 어느 한 편에 들어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과거와는 달리 정해진 법률을 준수하여 정치적, 경제적인 발전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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