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오염 문제를 통해본 지역 환경분쟁 해결의 지속성 부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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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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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2. 광양만권의 시간․공간적 특성
2.1. 위치 및 입지적 특징
2.2. 자연환경의 특징
2.3. 인문환경의 특징
3. 광양제철소 오염의 위험과 불확실성
3.1. 수질오염
3.2. 대기오염
3.3. 토양오염
3.4. 다이옥신
3.5. 광양주민 코호트 생태지표 모니터링
4. 가치와 행동 - 행위자들
4.1. 각 주체별 가치와 행동
4.1.1 지역주민
4.1.1.1. 태인동 주민
4.1.1.2. 금호동 주민
4.1.2. 환경단체
4.1.3. 포스코 광양제철소
4.1.4. 광양시
4.1.5. 중앙정부
4.2. 갈등의 과정
4.2.1. 1차 확약서 조인
4.2.2. 확약서 결렬 이후의 사태 악화
5. 광양제철소 환경오염 해결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5.1. 광양제철소 환경오염의 해결의 문제점 - 환경개선과정의 지속성 부재
5.2. 극복방안 - 환경개선과정의 지속성 부여 방안
5.2.1. 정부의 적극적 역할
5.2.2. 기업의 태도 변화 - 지속가능한 경영의 지역화
5.2.3. 참여의 원칙시행
6. 결론
7.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서론
‘철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국 산업화의 선두에 나섰던 포스코는 여전히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기업이다. 광양제철소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기간산업(Key industry)으로 국가 경제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최근 포스코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앞서서 추진하며 친환경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표방하며 다시 한번 한국 산업의 질적 전환을 이끌어나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스코의 성장 이면에는 제철소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과 그로 인해 고통 받아야만 했던 지역민들의 희생이 자리 잡고 있다.
광양제철소의 광양만권 환경오염 문제는 자연에 대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개발이 진행된 곳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1980년대와는 달리 경제적 성장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상승과 그동안 축적된 오염의 피해는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과 기업의 책임 요구를 드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개발 당시와는 달리 제철소가 주는 경제적 혜택은 제철소가 끼치는 환경적 압력을 더 이상 무마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을 위해 국가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철소와 같은 거대시설을 철거하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비용이 발생하는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개선 작업을 최대한 회피하려할 수 있으며 이는 높아져 가는 환경적 관심과 충돌할 수 있다.
광양제철소의 지역 환경오염 문제가 주목받은 계기는 2003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독극물 방류 사건이었다. 광양제철소가 독극물이 함유된 폐수를 섬진강 하구에 무단으로 방류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와의 마찰이 불거졌다. 이는 기업의 영리추구가치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적 건강성을 중시하는 가치와 대립되어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은 매스컴을 타고 크게 보도가 되었고, 이에 포스코 측은 광양시민과 환경연합의 환경개선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확인하는 확약서에 서명하였다. 확약서의 도출은 광양제철소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이 확약서는 시행방법을 둔 기업과 환경엽합의 의견차가 70여차에 걸친 논의 후에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이행되지 않았고 제철소 오염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지역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이 지역문제의 복합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역환경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로써 시간과 공간, 가치와 행동, 위험과 불확실성의 요소에 따라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둘러싼 지역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들여다봄으로써 현재 광양제철소로 인한 광양만 오염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결책이 무엇일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광양만권의 시간․공간적 특성
2.1. 위치 및 입지적 특징
그림 광양만권의 위치
광양만권은 한반도의 최남단 중앙부에 위치하여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주며, 동북아시아 물류 루트에서 중심지적 위치 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와 태평양의 연결고리로서 상해, 싱가포르, 홍콩, 대만, 호주 등 환태평양 주요 지역과의 연결 축 상에 위치해 있다. 광양만권은 국토공간상 한반도의 남부해안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구역상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경계를 보면 북으로 지리산국립공원, 남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동으로 부산․경남권, 서로는 광주․목포광역권에 인접해 있다. 또한 광양만권에는 광양제철, 광양컨테이너부두, 율촌 산단, 여천 석유 화학 공단 등이 환형으로 입지해있고 그 중간에 작은 공단이 배치되어 하나의 생산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즉, 광양만권은 한반도 남부지방의 동서 간 연결고리에 위치하여 전남과 경남지역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며 산업지대로서 지역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국제화, 개방화, 첨단화, 고도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록, 《광양만권 잠재력과 비전》, 한올아카데미, 2006, pp.30-32.
2.2. 자연환경의 특징
광양만권은 광양, 순천, 여수, 남해, 하동으로 둘러싸여 지리적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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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이수장, 《환경분쟁조정론》, 경인문화사, 2001.
이정록, 《광양만권 잠재력과 비전》, 한울아카데미, 2006.
이철, 《광양만권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개선방안》, 여수․순천상공회의소, 1997.
김민정,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의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환경권>, 西江大學校社會 科學硏究所, 2008.
강희용, 정승진, 김규한, 평종근, <환경저감화 시설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광양만 사례 연구>,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논문집》제 26권 제 2B호, 2006.(pp.217 ~223)
송경환, 이기웅, 김휘석, <광양제철공업단지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 《지역개발연 구》 제 10집.
이정록, <광양제철소의 입지와 지역의 인구변화 : 1980 ~ 2001>,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제 7권 1호, 2004.
정래홍, 홍재상, 이재학, <광양제철소 건설을 위한 매립과 준설공사 기간중 저서 다모류 군집의 공간 및 계절 변화>, J. Korean Fish. Soc. 30(5), 1997.(pp.7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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