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공공부문산별노조]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의,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조직원리와 운영방식, 공공산별노조(공공부문산별노조)의 의의, 공공산별노조(공공부문산별노조)의 건설, 공공산별노조(공공부문산별노조)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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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개요
Ⅱ.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의
Ⅲ.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조직원리와 운영방식
Ⅳ. 공공산별노조(공공부문산별노조)의 의의
1. 현재의 조직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건설 하자
2. 힘을 집중하고 극대화하자
3. 공공부문의 공통성을 분명히 하며 조직을 건설하자
4. 낡은 것은 버리자
Ⅴ. 공공산별노조(공공부문산별노조)의 건설
1. 산별노조 건설 원칙
2. 산별노조 건설 경로 및 조직체계
1) 단계적 산별 건설 경로(2단계를 기본으로)
2) 조직체계의 발전
3) 산별노조 운영 원리 발전
Ⅵ. 공공산별노조(공공부문산별노조)의 과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산별노조는 어떠한 조직형식보다도 노동자계급이 폭넓게 조직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산별노조 지향 그 자체에 대하여 가부 논쟁을 벌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산별노조는 우선,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불안정 사태와 항상적인 실업위협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전국적이고 계급적인 단결의 틀을 부여하여 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동조합운동이 사업장 단위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기업별 노조에 기반함으로써 미조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한계를 가져왔다면, 산별노조는 미조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가능성을 한층 높여 줄 것이며, 이는 현시기와 같은 자본의 ꡐ노동시장 유연화ꡑ 공세의 만성화·항상화 상황에서 벌어지는 노동조건의 저하와 노조운동의 위축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조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은 개별자본의 지불능력이나 개별자본의 시장지배력 여하에 불문하고 자본에 의한 노동조건의 저하 기도를 조직적 힘으로 방어할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가능성은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할 때, 산별노조의 조직원리와 운영원리 속에 내재하여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발휘될 수 있고, 현재의 노동자계급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그러한 내용성을 가진 산별노조를 건설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조직의 형식을 산별노조로 바꾸어 놓기만 하면 그 잠재적 가능성이 자연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때,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현재의 노조운동의 혁신과정으로서 자리 매김 될 수 있다.
Ⅱ.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의
산별노조는 단순히 산업별로 뭉쳐서 일상적인 조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형태이고, 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와 이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조직이며 기존의 직종별, 기업별 노조의 조직적 한계는 물론 이념적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운동, 조직력, 정책력, 재정력 등 노조운동의 3대 power 기반을 증강시킬 수 있는 실천적 돌파구이고 대중 주체의 관점 재확립과 대중 주체화 과정, 그를 통한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산별노조운동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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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1999), 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임운택 외, 노동운동의 미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임영일, 산업별 노동조합시대의 전망과 과제 - 산별노조의 전환과 노사관계의 변화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7), 산별노조의 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사회연구소(1999), 경제위기와 한국 노사관계
* 한국산업사회연구회(1994), 산별노조론, 미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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