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별노조건설)원칙,방향, 산업별노동조합건설운동(산별노조건설운동)의의,문제원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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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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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별노조건설)의 필요성
Ⅲ. 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별노조건설)의 원칙
1. 산별 건설의 이행경로 및 건설 원칙에 대한 분명한 원칙, 즉 대중적 투쟁의 집중, 이해와 요구의 집중 및 발전, 교섭구조 발전 전망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현장 간부들의 실천을 중심에 두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3. 공공서비스부문의 폭넓은 산별 전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산별노조운동은 현실적 토대 위에서 발전하고 그 발전 단계를 거듭하면서 완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Ⅳ. 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별노조건설)의 방향
1. 산별노조 형식이 과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2.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집중을 해야 한다
3. 사회공공성의제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Ⅴ. 산업별노동조합건설운동(산별노조건설운동)의 의의
1. 산별노조의 조직원리와 운영방식
2. 노동자계급의 총 노동전선 강화
3.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강화
4. 노조운동 주체의 조직혁신과정
Ⅵ. 산업별노동조합건설운동(산별노조건설운동)의 문제원인
Ⅶ. 산업별노동조합건설운동(산별노조건설운동)의 과제
1. 언제나 처음처럼 : 산별노조를 처음 만들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
2. 산별적 활동 강화, 조직체계 완성과 공공대산별노조를 향하여
3. 산별적 교섭구조 정착을 위한 과제
4. 산별적 투쟁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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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개인적인 사회적응전략을 이념으로 표출한다. 산별노조의 이념은 그 기반인 조직노동자들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판단에 근거한다. 사회상에 근거하여 추구하는 산별조직의 이념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과 계급 투쟁적 성격을 강조하는 정치투쟁,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체제 내에서 정당한 권리와 지위를 갖고자 원하는 `제도개선 투쟁`, 또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개인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제투쟁이 그것이다.
현재 산별노조를 추진하면서, 정치투쟁을 주장하는 논자는 그리 많지 않다. 으들은 주로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열기를 변혁지향성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열기, 연대투쟁의 열기 자체를 변혁지향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7년 이후에 노동자들의 투쟁 열기는 높았지만 노동자들이 사회변혁을 지향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노동조건, 사회에 대한 인식, 1987년 이후의 변화는 정치투쟁이라는 규정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 투쟁성이 현재에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러한 투쟁성이 변혁지향성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본다. 투쟁열기가 체제 내 경제적 이익획득 외에 체제변혁적인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이 약한 조직력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강화되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은 그것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몫을 늘리고, 그것에 걸맞은 체제 내에서 지위를 높이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노조의 조직적 교섭력이 강화된 시점이 라고 판단한다면, 노동조합들이 조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도개선 투쟁이 바로 현재 산별노조운동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노동운동계와 학계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즉 노동운동계에서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병행`을 주장하며, 이는 산별의 투쟁방향이 변혁지향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기보다는, 제도개선 투쟁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투쟁이 경제적인 이익위주의 투쟁이었음을 오히려 반성하는 차원에서 나온 전략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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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9
네이버카페, 산업재해*임금체불*해고근로자를 위한 열린공간,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박영수,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산별노조운동연구팀,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현장에서미래를, 2004
이주희,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최광은, 노동자 운동과 산별노조, 인천노동자운동연대 기획, 박종철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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