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해고제한 법리 일반에 대한 법적 검토

정리해고의 제한 규정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解雇의 意義 및 類型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용자에의 예속을 강화시키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 이에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정당

법상의 해고 룰에서는 해고 규정의 해석운용과 관계되어 보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ⅰ) 해고분쟁해결 방법의 기능-금전 해결방안, (ⅱ) 정리해고변경해지제도유기고용해지에의 영향의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2. 금전 해결방안먼저, 실정법상의 해고 룰의 핵심 과제로서 해고로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을 가급적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이유법리

해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 해고라고도 하지만 현행 근기법 제24조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으로 표제 되어 있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강희원 「해고법의 체계를 위하여」, 『노동법학(제10호)』 287면 각주(18)2) 특징 :(1) 특수성 : 일반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행하여 진다. 때문에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제한이 요구되기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선수

법적 의의4) 쟁의권의 성격가. 생존권적 기본권성나. 노동 3권의 상호관계다. 공공복리에 의한 제약성2. 쟁의행위의 정당성1) 의의2)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근거3) 면책에 대한 법리구성3. 쟁의행위의 사회성과 민사면책1) 쟁의행위와 시민법질서2) 민사면책의 법리구성3) 민사책임의 내용과 근로자 면책4. 정당한 쟁의행위와 형사면책1) 형사면책의 법리구성가.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나. 가벌적 위법성설다. 위법성 조각설라. 검토2) 주체에

법적 문제, 전환주식, 허위납입주식 분석Ⅰ.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Ⅱ. 기업회계제도의 법적 문제1.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1)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의 혼란2)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3)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을 수용하지 못함2. 기업회계기준서의 문제점3. 상법 기타 법률과의 상충문제1) 상법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3) 세법Ⅲ.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1. 노동쟁의 개념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관련성2. 판례와 학설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