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요건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의무위반의 해고의 효력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마땅히 근기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이 문제는 해고에 대한 사실확정과 해석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것이다. Ⅱ. 해고의 일반적 제한1.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정당한 해고사유의 범위-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판례)1) 일신상의 사유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라함은 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법규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해고제한의 일반법리에 따라 그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의 요건으로는 종래의 판례를 기초로 현행 근기법에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해고회피노력의무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설정과 대상자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31조). 다만 제31조 제4항의 노동부장관에의 신고는 유효요건으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평석 레포트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0.9.5 선고, 99구28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Ⅰ. 해당 사안의 개요원고 신○○는 1972.2.1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로 1998.11.25 정리해고 되었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 노동위원회로

해고의 적용제외) 2.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3. 만약통치약으로 둔갑한 정리해고1)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2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3)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우선 재고용 등)Ⅲ. 부당해고의 사례1. 한성관광개발(주) 한성 cc의 부당해고 2. 대둔산 CC의 부당해고 3. 현대 다이너스티 골프장의 부당해고 4. 한화프라자 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