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말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고용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외의 모든 경우로 정의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정규고용을 임시적과 일용직, 가내, 파견, 도급노동자로 비정규노동자로 보고 있다.위 의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의 지속성 여부 (2) 통상 노동시간의 적용 여부 (3) 고용관계와 노무제공 대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1)노조법노조헌법상 단결체와 대비되는 것으로 노조법제2조4호가 정하는 실질적 요건외에 서립신고절차의 경유라는 형식적요건까지 갖춘 근로자의 단체2)근로조건개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즉

근로자보다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이며, 현재 ILO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파트타임근로’라는 개념 정의는 전일제 근로와는 상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비전형근로’라고 분류되어 단속적ㆍ계절적ㆍ임시적 및 일시적인 고용형태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오문완, 『단시간근로에 관한 외국의 법ㆍ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7, p.21.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기본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파트타이머로 불리고 있다.④도급근로자-업무를 도급받은 도급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를 발주한 기업의 업무를 위하여 독립사업장 또는 발주한 기업의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하는데, 도급은 업무를 발주한 기업의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증가되었으며 정부나 노동계에서 발표

노동계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반발의 원인2) 극심한 차별○ 비정규직 확산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의 차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심함.▶ 임금 : 정규직 임금의 51.9%▶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적용 : 정규직 83.6%∼99.1%,비정규직 13.7%∼18.9%▶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 정규직 80.5%∼96.6%, 비정규직 29.7%∼33.0%○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가치의 일을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