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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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1.연구 목적·············································2
2.연구 범위·············································2
제2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입법배경··············································3
2.정의···················································6
3.근로자파견대상업무··································6
4.파견기간 및 연장 횟수·······························8
5.고용의무··············································9
6.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10
7.파견계약의 내용·····································11
8.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11
9.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14
10.취업조건의고지·····································14
11.벌칙··················································16
12.과태료···············································16
13.시행일···············································17
제3장 결론··············································18
◆참고문헌··············································19
- 본문내용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종류
①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계약직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로 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종료하게 된다.
③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파트타이머로 불리고 있다.
④도급근로자-업무를 도급받은 도급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를 발주한 기업의 업무를 위하여 독립사업장 또는 발주한 기업의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하는데, 도급은 업무를 발주한 기업의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증가되었으며 정부나 노동계에서 발표한 통계를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중간 고리로 하여 간접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해고제한 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제 고용을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을 노무도급이나 위임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은 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속에서 비정규직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차별의 개선, 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비정규직의 현 상황을 얼마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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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양은열(2005), 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별 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양동구(2005),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석사논문
(주)유니에스 기획실(2005), 중간실무자 JOB SKILL 향상과정
노동부(2006), 비정규직보호법률 해석
김선수(2005),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통계청(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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