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환경학]부안 핵폐기장 사태를 통한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각기관의 접근방식과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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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개요
1. 원전수거물의 정의
핵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정부의 입장
- 방폐장의 필요성
- 방폐장 부지선정 추진 내역
- 방폐장의 안정성
- 핵 폐기장 환경영향평가
- 외국의 사례
핵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환경단체의 입장
- 핵에 대한 입장
- 핵폐기물에 대한 입장
- 대책
토론 (역할극)
결론
- 본문내용
-
개요
1. 원전수거물의 정의
- 방사성폐기물의 대체용어로서 방사성 물질 또는 그로인해 오염된 물질.
- 원자력 발전소 운전 또는 보수요원이 사용했던 도구 (장갑, 작업복, 걸레, 교체 부품등)
-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기관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도 발생.
※ 중 ․ 저 준위 수거물
- 발생량의 90% : 원전 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사용된 작업복, 덧신, 장갑, 걸레 등과
기기교체 부품 등으로 원전 내 임시 보관 중
- 발생량의 10% :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산업체 연구기관이나 병원 시약병,
주사기, 튜브 등으로 원전 내 임시 보관 중.
※ 고준위수거물
- 사용 후 연료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 사용 후 연료
-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원자로에서 3~5년간 핵분열을 하면서
연소된 연료
- 원자력발전에 사용된 연료로 국가정책 (재활용/영구처분) 결정시까지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 중.
핵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정부의 입장
- 방폐장의 필요성
1. 2005년 8월 18일 기준 국내 발전 시설 가능 용량은 6000만KHz이고, 이 중에서 원자력이 50%를 차지
2.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은 각각 자연환경파괴, 대기 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 앞으로 원자력이 에너지 문제의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
3. 원자력 발전은 방사선 폐기물을 결과물로 남기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
4. 현재의 원전 자체 임시 보관시설은 2010년 안팎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
- 방폐장 부지선정 추진 내역
구 분
추 진 내 역
결 과
1차 추진(지정)
(’86년~’89년)
- 문헌조사를 통해 3개 후보지 도출
․ 경북 울진, 영덕, 영월
- 주민소요로 지질조사 중단
2차 추진(지정)
(’90~’91년)
-충남도 협조하에 안면도 고남지역을 비공개로 조사
-제2 연구소 건설계획으로 추진
- 연구소 건설로 위장. 비공개로 조사했다는 불신 야기
- 주민소요로 백지화
3차 추진(지정․공모)
(’91~’93년)
-유치자원지역 공모 및 후보지
도 출을 위한 용역 (서울대) 실시
- 고성, 장흥 등 6개 후보지 도출
- 주민소요로 실패
4차 추진(공모)
(’93년~’94년)
- 울진 등 3개 유치신청지역에 대 한 지역지원사업 제시
- 반대 주민들의 소요로 실패
5차 추진(지정)
(’94~’95년)
- 굴업도를 처분장부지로 지정 고시
- 사업추진중 활성단층이 발 견되어 지정고시 해제
6차 추진
(’00년~’01년)
- 전국 46개 임해지역 기초지자 체대상으로 유치 공모
- 총 7개 지역에서 유치청원 했으나 신청지자체 전무
7차 추진(지정)
(’02년~’03년)
- 울진, 영덕, 고창, 영광 등 4개 후보지 도출
- 참여정부출범이후 자율유치 방식으로 전환
8차 추진(공모)
(’03년)
- 유치공모 및 관심지역 지자체에 대한 예비지질조사
․ 군산 신시도, 부안 위도, 삼척 근덕면
․ 울진, 영덕, 고창, 영광은 지자 체장 조사 반대
- 군산신시도 활성단층 발견
- 삼척은 자체적으로 신청포기
- 부안이 단독 공모(’03.7)했 으나 반대주민 소요로 난항
9차 추진(공모)
(’04.2~’04.9)
- 주민투표제도 도입
- 7개군 10개지역 유치청원
- 예비신청 전무
- 단체장의 주민갈등 우려
- 공론화 등 부정적 여론
- 부안의 지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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