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토우 이론의 배경 월트로스토우(WaltWhitman Rost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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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스토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메사추세스 공과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며, 케네디 정부의 경제 고문이었다. 자신의 이론을 통해 미국아시아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의 대외원조정책등에 관여하여 많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는 학자로써 정책결정자로써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의 이론인 「경제성장단계론(經濟成長段階論)」은 놀라울 정도로 한국의 경제성장발전 상황에 거의 정확하게 대입된다. 그의 이론의 적용범위는 인간의 경제생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사회생활에 전반에 걸친다. 또한 정책결정자로써 그의 이론은 마르크스의 유뮬사관에 대한 대응양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그의 저서들을 볼 때, 그의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은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양식으로서의 관심이 우선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의 단계]
경제발전의 과정을 경제가 거쳐야 하는 일련의 성장단계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19세기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자들의 작업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역사학파 경제학 자들은 사회를 진화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우선, 로스토우에 따르면, 전통적 사회의 정태적 단계가 무너지면서 사회는 다음과 같은 성장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을 분석한 그는 경제의 발전과정을 전통사회, 도약을 위한 준비단계, 도약단계, 성숙추진단계, 고도의 대량소비시대이다. 이와 같은 로스토우의 발전단계설은 독일 역사학파의 전통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로스토우는 주로 경제의 장기적 변동, 경제발전과 세계경제의 역사를 다루었으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졌다.
첫째, 전통사회이다. 전통사회는 1인당 소득이 증가하지 않거나 증가하더라도 극히 한계적인 범위에 국한한다. 주업이 농업일 뿐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지배권은 지주계급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경제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근대적인 과학이나 기술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1인당소득증가가 크게 제한되고, 교역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행해지고, 인구증가는 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해 규제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전왕조, 중세의 유럽등 뉴턴 이전의 세계를 모두 일관하여 전통적 사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도약준비단계이다. 도약준비단계는 곧 도약을 위한 선형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전통적 가치관은 점차 합리주의적 방향으로 이전하며 근대적 기업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비농업 부문의 투자가 늘어나고 산업구조는 농업에서 비농업 부분으로 이행한다. 또한 근대적 과학과 기술이 생산함수에 도입됨으로써 생산성이 증가하는 한편 인구증가가 감소하여 1인당 소득이 상승한다. 문호를 개방하여 교역량이 늘고 국제경쟁력의 문제가 크게 제기된다. 끝으로 정치적으로는 지방분권이 붕괴하고 중앙집권적 근대국가가 출현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는 기본적으로 아직 전통적 체계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전통사회에서 내재적으로 일어난다기 보다는 전쟁과 같은 외재적 변화요인에 의해서 주도된다. 산업혁명 이전 즉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에 이르는 서구는 전형적으로 이 단계에 해당한다.
셋째, 도약단계이다. 도약준비단계에서 도약을 위한 선형요건들이 충족되면 경제는 어떤 계기에 의하여 도약단계에 진입한다. 로스토우는 한 나라의 경제가 도약단계에 있다고 정의하려면 적어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요건이란 첫째 투자율이 10%이상으로 상승할 것, 둘째 도약을 이끌어갈 선도산업이 제조업에서 하나이상 급속한 성장들로 발전할 것, 셋째 근대적인 정치적 및 사회적인 구조번혁이 일어날 것 등이다. 도약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으로는 공업부분의 자본축적이 확대되며, 기업가 계급이 새로이 형성되고 기술혁신이 일어나며 농업이 상업화되고 농업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도약단계를 이룩하려면 단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나 공업 및 농업에서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경제의 근대화를 중대하고도 고차원적인 정치문제로 삼으려는 집단에 의한 정권장악이 필요하다.
넷째, 성숙단계이다. 도약단계를 지나면 성숙단계에 도달한다. 이 단계는 경제발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파급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는 안정된 속에서 균형성장을 하게 된다. 투자율은 10~20%에 이르며 기술혁신이 일반화 된다. 완성자본재와 중화학공업으로 중점이 이행되며, 종래까지 경제근대화에 지향적이었던 사회구조와 정치체제, 그리고 가치관은 이 단계에 이르러 확고한 지지세력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대중적 고소비단계이다. 성숙단계를 거쳐 1인당 소득이 계속 늘어나면 대중적 고소비단계에 도달한다. 이 단계의 특징으로는 1인당 소득이 크게 높아져 소비능력이 의식주 등 기본수요를 훨씬 초과하게 되고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사람들은 성장보다는 복지를 추구하게 되어 사회보장과 복지제도의 발전이 사회의 중심과제가 되며 이 단계에서의 선도산업은 내구소비재와 고급소비재 부분이 된다. 로스토우는 경제발전은 모든 국가들이 반드시 거쳐야하는 위의 5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도약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선진국들은 모두 도약단계를 거쳤으며, 개도국들은 아직 전통사회, 또는 도약준비단계에 머물러 있어 도약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저축을 조성하고, 1인당 소득 성장률이 과거 추세에 비하여 괄목할 만큼 증가하고, 따라서 저축률이 급격이 상승해야 한다. 특히 하나 또는 그 이상이의 주요 제조업 부문이 높은 성장률로 발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적 부문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자극과 도약의 잠재적 외부경제 효과를 이용하고 성장에 전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틀이 존재하거나 신속히 갖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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