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인권] 사회적차별-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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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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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과자의 정의
2.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3. 전과자의 종류
4. 전과자에 대한 차별
1) 법적 차별
2) 사회적 차별
5. 전과자가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이유
6. 전과자에 대하여
- 본문내용
-
1. 전과자의 정의
1. 전과자의 사전적 정의
전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
2. 전과기록
1)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삭제 또는 폐기
☞ 전과기록 중 실효된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존재 하지 않음
2) 수사자료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삭제되지 않음
①범죄 경력자료
②수사 경력자료
1) 국가 인권위원회 연구자료
2.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더 차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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