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인권] 사회적차별-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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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과자의 정의
2.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3. 전과자의 종류
4. 전과자에 대한 차별
1) 법적 차별
2) 사회적 차별
5. 전과자가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이유
6. 전과자에 대하여
본문내용
1. 전과자의 정의

1. 전과자의 사전적 정의

전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

2. 전과기록

1)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삭제 또는 폐기

☞ 전과기록 중 실효된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존재 하지 않음


2) 수사자료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삭제되지 않음
①범죄 경력자료
②수사 경력자료

1) 국가 인권위원회 연구자료

2.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더 차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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