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학습론] 평등권에 대해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7.14 / 2019.12.24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6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 序 》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 本 》
Ⅰ. 서설
1.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2. 평등사상의 연혁

Ⅱ. 평등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평등권의 의의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Ⅲ. 평등권의 주체

Ⅳ. 평등권의 내용
1. 법 앞에 평등의 의미
2.차별금지사유
3. 차별금지영역

Ⅴ. 평등조항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제3자적 효력

Ⅵ. 현대헌법에서의 평등권의 구현
1. 헌법 제 11조 제 2항과 제 3항에 의한 구현
2. 그 밖의 헌법규정에 의한 구현

Ⅶ. 평등권의 제한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 結 》
본문내용
《 序 》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나인 xx씨는 기술표준원장을 상대로 한국산업규격(KS)상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색명을 지정함에 있어서 특정색을 '살색'이라고 명명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국가로부터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차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법의 규정으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디까지 평등권 침해라 보고, 또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평등권에 대한 헌법 조항에서부터 의의와 법적 성격, 내용, 효력, 제한에 이르기까지 관련 판례를 들어 알아보고자 한다.

《 本 》
관련조문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 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며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다.
제123조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서설

1.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선언하고, 제11조 제1항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제3항에서 영전일대의 원칙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평등에 관한 조항으로 제31조 제1항의 교육의 기회균등, 제32조 제4항의 근로관계에서의 여성의 차별금지,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 제41조 제1항·제67조 제1항 및 제116조 제1항의 평등선거의 원칙 및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 제119조 제2항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제123조 제2항의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이 있다.

2. 평등사상의 연혁
평등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국가권력 내지 법 앞의 만인의 평등사상은 근대에 들어와 확립되었다. 근대국가에서의 평등의 이념의 참정평등과 법적용 평등의 요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평등사상은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권리장전과 프랑스인권선언 등에 성문화되어 시민적 법치국가의 지도원리의 하나로서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의 경제적 약자와
참고문헌
헌법판례연구. LEC법학 연구원. 규장각. 1998
헌법요론. 금동흠 편저. 로뎀의 집. 2000
법과 사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index.jsp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과 대처방안0k
  •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이만종(2009), 성범죄없는 직장문화 만들기(직장 내 성희롱의 법해석적 논의), 한국한술정보(주)-이옥란(2009), 직장내 성희롱 인식과 경험 실태,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논문.-정은 ․ 은선경(2006), 여성복지론, 창지사-조흥식 외 3명(2000), 여성복지학-천대윤(1999), 성희롱 정책 이론과 실제, 선학사-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상담소 www.talksuni.net

  • [법철학] 동성애자의 인권
  • 법학 제22권 3호 .▲소견내재적 한계이론은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 없음으로 인해서 파 생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며,또한 동성애자의 동성애 행위가 국가.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해악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 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해 보이며 동성애 행위에 대한 내재적인 제한은 어렵다.▪헌법 37조2항에 의한 제한여부우리헌법 37조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

  • [법철학]동성애자의 인권에 관한 법적 분석
  • 법학 제22권 3호 .▲소견내재적 한계이론은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 없음으로 인해서 파 생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며,또한 동성애자의 동성애 행위가 국가.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해악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 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해 보이며 동성애 행위에 대한 내재적인 제한은 어렵다.▪헌법 37조2항에 의한 제한여부우리헌법 37조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

  • 학생인권조례의 찬성 견해 ; 학생인권조례의 배경과 쟁점 분석
  • , Vol.14 No.6, 2007.• 조미숙,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인권과 복지, 한국청소년 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청소년인권과 복지, 2003.• 최순영, 학교교육에서의 아동의 일반인권에 관한 법적 고찰, 국회보, 통권 제479호, 국회사무처, 2006.• 최윤진 외, 청소년 인권론, 교육과학사, 2004.• 최형찬, 인권학생인권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범한철학 61, 201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8.

  • [교육학] 중등교사임용의 현황과 개선방안0k
  • 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4지 선택형, 50문항, 1시간20전공(서술형)-교과교육학(30%-35%):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교과내용학(65%-70%):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교육부고시 제 2001-1호에서 제시되는 내용중심)-응답제한형, 25문항 이내, 2시간-영어과의 경우, 우리말과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각각 배점의 20%, 80% 내외로 출제함802차논술-교직과 관련된 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