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안보] 다자간안보협력의 개념과 형태,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의 필요성,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현황과 부재원인,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의 실현 가능성,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 추진을 위한 대응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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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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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다자주의의 제도적 형태
1. 명목적 의미
2. 질적인 의미
3. 다자주의의 일반적 속성
Ⅲ. 다자간안보협력의 개념과 형태
1. 동맹
2. 집단안보
3. 공통된 안보
4. 협조적 안보체제
Ⅳ.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의 필요성
Ⅴ.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현황과 부재의 원인
1. 현황
2. 다자간 안보협력체 부재의 원인
Ⅵ.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의 실현 가능성
1. 집단안전보장
2. 공통 안보
3. 협조 안보
Ⅶ.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 추진을 위한 대응 과제
1.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의제화 경계
2. 기존의 다자간 대화채널 활용
3.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4. 다자안보정책의 일관성 유지
5.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출범 시 예상 의제 준비
Ⅷ.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ꡐ다자주의ꡑ(multilateralism)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자주의는 그 개념에 있어서 국가간의 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방식의 하나이며, 명목적 의미에서 3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그 국가들의 행동을 상호 조정·조화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 지고 있다.
그러나 다자주의를 단순히 다수의 국가들 간 협력이라는 국가간 협력의 형식적 측면에서만 정의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자주의를 파악해 본다면, 다자주의는 정치체제나 이념, 국가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3개국 또는 그 이상의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여 서로간의 국가정책을 상호 조정하고 어떤 원칙과 규범의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적 국제질서를 추구하려는 것이며, 하나의 조직원리로서 셋 이상의 국가간의 관계를 ꡐ일반화된 행위원칙ꡑ(generalized principles of conduct)에 기초하여 조정하는 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체계 내에서 다자주의라는 용어는 다수국으로 하여금 특정문제에 대해 상호협의 또는 공동행동을 취하도록 권유하거나 규율하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약속과 협정의 총체를 뜻한다. 여기에서 당연히 국가간의 평등성이나 협력에의 유인은 다자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자주의는 제도와 밀접성을 가지며 제도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제적 측면을 강조한다.
다자주의적 제도는 국가간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협상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을 수월하게 해 준다. 제도라는 측면에서 다자주의는 국가주권과 국제질서사이에 새로운 조정과 조화의 틀을 의미하며 다자주의적 제도는 그 형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일단 형성되면 그 제도적 관성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Ⅱ. 다자주의의 제도적 형태
1. 명목적 의미
특정한 원칙에 따라 셋 이상의 국가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을 뜻하나 이는 쌍무적 기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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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일(2002), 동아시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 모색과 그 가능성: 유럽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0집 2호
▷ 엄태암(2001),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의 논의 경과와 전망, 국방정책연구(겨울)
▷ 이상균(1997),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방안: 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국가전략
▷ 진경언(2003),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발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연구보고서
▷ 정옥임(1998), 국제기구로서의 KEDO, 한국과 국제정치 제28호
▷ 홍현익·이대우(200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강,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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