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병행수입의 원인과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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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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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병행수입의 개념 및 현상
3. 병행수입의 발생 원인
4.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5. 병행수입의 기능 및 경제적 효과
6. 병행수입의 이론적 검토
7. 구체적 사례를 통한 검토
8. 병행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상표권과 병행수입
10. 맺음말
11. 참고자료
- 본문내용
-
그레이마켓 상품 혹은 병행수입품들은 眞正한 상표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해외로 팔려나가는 진정상품(genuine goods)이다. -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만든 물건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 여기에서 진정상품(genuine goods)이란 불법으로 상표를 붙인 위조상품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표를 붙인 상품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상표권자 내지 그와 동시할 수 있는 자로부터 나오고(출처의 진정) 그 같은 자에 의해 상품표시가 붙여져 있는(표시의 진정) 유표상품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상품에 대한 소송상 입증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가 문제이다.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위조상품임을 입증하는 것이 법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상품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배포되었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표소유자로서는 이를 입증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병행수입업자가 그 상품이 진정상품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도매업자(혹은 판매자)는 미국의 동일한 (원래의)상표권(보유)자가 가지는 상품과 경쟁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이러한 상품을 수입한다. 미국 진열장에서 소매가격으로 53000 달러인 메르세드 벤츠 500 에 대한 비용절감이 병행수입 상황을 말해준다. 그레이마켓에서 사들여지는 같은 자동차는 37000달러에 독일에서 구입될 수 있고, 미국으로 배에 싣고 올 수 있으며, 그리고 정부안전표준을 기꺼이 만족시킬 수 있다. 결국 소비자는 그레이마켓을 통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상표의 동일한 질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원래의 상표권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위의 병행수입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 즉 소비자의 이익 증가와 상표권자의 권리보호가 충돌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병행수입에서 종종 논의가 되어왔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위 사건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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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용,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상표권침해여부를 중심으로- ,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상조, 병행수입과 지적재산권의 한계, 통상법률 95.12[통권6호], 법무부
이동걸 . 김영국,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효과와 문제점 - 병행수입 : 상표권 보호 대 독점의 규제 ,지적재산
국제지적소유권법(정동섭, 육법사)
최순용,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 상표권 침해여부를 중심으로 - ,지적재산(한빛지적소유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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