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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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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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료보장정책

목차: 서 론

Ⅰ. 들어가는 말 -------------------------------------- 1

본 론

Ⅱ.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발전과정(역사) -------------------1～2
1. 제도 도입기(1963~1976)
2. 제도 발전기(1977~1989)
3. 전국민 의료보장기(1988~1997)
4. 건강보험제도로 전환(1988~)

Ⅲ. 건강보험의 개요

1. 건강보험의 의의 ---------------------------------------------------3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본질
2. 건강보험의 목적 ------------------------------------------------3～4
1)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한다.
2)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한다.
3)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
3. 건강보험의 기능 ----------------------------------------------------4
4. 의료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 ----------------------------------------4～5
1) 수요의 불확실성
2) 불완전한 정보
3) 외부 효과의 존재
4) 의료공급의 독과점
5) 투자재적 성격과 가치재적 성격
6) 구매대리인으로서 의사의 개입
5. 건강보험의 특성 ------------------------------------------------6～7
1) 강제가입
2) 형평성
3) 단기보험
4) 수익자 부담
5) 보험료징수의 강제성

6. 건강보험의 필요성 -------------------------------------------------7

Ⅳ. 건강보험의 현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7～8
2. 급여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8～10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2) 법정급여와 임의급여
3) 보험급여의 제한
3. 건강보험의 급여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10～13
4. 건강보험의 재원 -----------------------------------------------13～15
1) 보험료
① 직장의료보험
② 지역의료보험
③ 공․교 의료보험
2) 국 고
3) 기타 수입
5. 건강보험의 전달체계 -------------------------------------------15～17
1)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① 설립 목적(법 제1조, 제13조, 정관 제1조)
② 기능(업무 등) (법 제13조)
2)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건강보험연구센터 소개
① 설치목적
② 추진목표

결 론

Ⅴ. 현행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분석

1.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체제의 문제점 ---------------------------------17～21
1)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 원인
2) 본인부담의 과중
3) 낮은 급여수준
4) 공공부문의 취약
5)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간 불균등 분포 심각
6) 1차 의료의 미비
7) 보건의료재원의 부족과 비효율적인 이용
8)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
9) 보건의료정책 부재
2.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21～22
1) 환자의 건강 상태에 정확히 대응할 적절한 의료를 공급해야 한다.
2) 보험재정은 국민의 부담이므로 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의료보험제 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국민이 의료를 받을 기회 및 비용부담이 공평해야 한다.
3.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22～27
1) 건강보험 환경여건의 변화
① 인구구조의 고령화
② 국민의식과 요구 증대
③ 의료 공급체계의 변화
④ 환경변화의 사시점
2) 건강보험의 발전과제
(1) 건강보험의 비전과 발전방향
① 건강보험의 비전
② 발전방향 및 목표
(2) 향후 주요 과제
① 보장성 강화
②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③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
④ 약가제도 개선
⑤ 보험자 역할과 기능 재 적립
⑥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혁신
3).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1) 필요성의 의의
①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운영체계의 재정립 필요
② 국민들의 참여 보장과 보험자의 역할 재정립
(2) 개선 방향
① 건강보험 관련 주체들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② 보험자 운영에 있어서 열린 행정, 투명경영
③ 보험자 역량 강화
④ 가입자 서비스 강화

♣참고자료
ꋼ 2006년 달라진 건강보험 --------------------------------------27

본문내용: Ⅳ. 건강보험의 현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가입자 자신과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이루어지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의료보호대상자(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본인이 건강보험적용을 신청한 자는 예외)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 직장가입자(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제외대상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의료 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비상근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표 2> 의료보장 적용인구 및 사업장 관리 현황 (2006년 6월 통계자료)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단행본>
- 문재우 외, 국민의료보험론, 계축문화사, 2000
- 전광석 저, 한국사회보장법론[제4판], 법문사, 2003
- 고수현 외, 한국사회보장론, 형설출판사, 2001
- 김태진 저,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1
-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 장동일 저,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 이두호 외,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1992
- 윤일현․이정호 공저, 현대인과 보험, 형설출판사, 2001

<논문>
- 김용익, 2000, 국민건강보험과 노인보건
- 고현신, 200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사회복지석사

◈ 인 터 넷 자 료◈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www.healthinsure.co.kr
-http://www.recordguide.co.kr/sarang/insur.htm
-http://thewhat.com.ne.kr/medi/insur/i2-3.htm
-http://jjang.richis.org/dbbank/practic/plan07/20000713.hwp
-http://pha.thc.ac.kr/%7Epjw43/phpsrc/pds12/files/%C0%C7%B7%E1%B1%DE%BF%A9%B9%FD%BF%E4%C1%A1%C1%A4%B8%A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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