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린브로코비치를 통해 본 기업의 환경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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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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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기업의 친 환경적 경영의 필요성 대두
2. 발표문의 방향

Ⅱ. 영화의 줄거리
1. 사건의 개요
2.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

Ⅲ. 환경소송과 관련된 법적 쟁점
1.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논의의 초점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요건과 문제점
3. 주요쟁점① - 환경손해배상에 있어서 입증책임
4. 주요쟁점② - 징벌적 손해배상

Ⅳ. 기업의 환경윤리
1. 기업의 환경윤리 정의
2. 기업 환경윤리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3. 기업 환경경영의 체계, 종류
4. 기업에게 환경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5. 한국의 환경정책(제도적 측면)
6.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적 실천과제

Ⅴ. 한국기업의 환경윤리 실태
1. 경제성장과 환경
2. 두산그룹의 사례
3. 국내 기업의 환경윤리 현실
4. 세계는 지금

Ⅵ. 대안 ; 법, 제도 그리고 윤리
1. 법, 제도적 차원의 환경윤리 담보
2. 환경교육 강화
3. 마치며 ; 결국엔 윤리의식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기업의 친 환경적 경영의 필요성 대두
한동안 우리는 공업화를 통한 고도경제성장이라는 물질적인 성장만을 중시하며 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노력과 투자 역시 대단히 미흡했었다.
환경오염의 원천 중에서 기업은 흔히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영리추구를 근본적인 목표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환경오염의 크고 작은 요인의 하나로서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논의가 기업의 영속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각됨에 따라, 지금까지 기업이 추구해 온 ‘이윤극대화’ 만으로는 더 이상 기업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므로, 경제적 수익성과 더불어 ‘환경적 지속가능성’ 을 새로운 기업의 경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보하는 기술 앞에서, 제도적인 규제는 항상 한걸음 늦어지게 마련이다. 즉, 대규모의 환경오염이 일어난 후에야 사후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을 처벌하는 형식으로는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발표문의 방향
이 발표문에서는 “에린 브로코비치” 라는 영화를 통해서 비춰지는 대기업의 환경오염 사례를 통해서 기업의 바람직한 윤리관, 그 중에서도 기업의 환경윤리에 한정하여 논지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영화의 줄거리를 개략적으로 설명한 후에, 그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윤리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본 후, 한국 기업들의 실태, 특히 두산 기업의 낙동강 페놀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윤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책을 아울러 검토해 보기로 하고 관련되는 사례는 그때마다 검토하기로 한다.

Ⅱ. 영화의 줄거리

1. 사건의 개요
(1) PG&E(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PG&E 는 190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코에 세워진 미국 최대 규모의 가스, 전력회사이다. 이 회사는 북부 및 중부 캘리포니아 대부분에 걸쳐 전기 및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공공사업체로서, 가스 및 전력 사업은 PG&E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incorporated in California in 1905, is one of the largest combination natural gas and electric utilities in the United States. Based in San Francisco, the company is a subsidiary of PG&E Corporation." , PG&E 홈페이지, www.pge.com

(2) 에린 브로코비치
에린 브로코비치는 영화 제목이면서 줄리아 로버츠라는 유명한 배우가 연기한 영화 속 주인공의 이름이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년여에 걸쳐 자산이 280억불이나 되는 기업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여 승리를 거둔 실존 인물이다.
에린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하지만 이렇다 할 학력도 경험도 없는 그녀를 채용하겠다는 사람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큰 빚도 지고 있는 그녀의 은행잔고는 16달러, 최악의 상황에서 세 아이와 함께 당장의 생계가 걱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되고 에린이 찾아간 변호사 에드는 다 이긴 게임이라며 자신하지만 에린의 거친 말투와 버릇없는 태도로 인해 재판도 지고 만다. 오갈 데 없는 에린은 억지를 부려서 에드의 변호사 사무실에 일자리를 얻는다.

(3) 사건의 발단
어느 날 에린은 부동산 서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지역의 대기업인 퍼시픽 가스·전기회사(PG&E)가 주민으로부터 시장가격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땅을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매매 계약서에 의료기록이 첨부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매도인의 하나인 젠슨 부부는 백혈구가 감소하고 T임파구가 증가하는 이상 징후로 말미암아 PG&E가 주선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PG&E에 시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땅을 팔게 된 것이다.
의심을 품은 에린은 현지 답사를 하면서 지역 발전소가 의료보험도 아닌 진료비 부담을 할 뿐만 아니라 땅도 비싸게 사준다는 데 뭔가 곡절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료카드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증세는 헥사 크롬이라는 중금속에 오염된 탓인데 이 물질은 발전기 터빈 내부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다.
대학실험실에서 보내온 테스트 결과 수치는 주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중금속 함유량이 발암 위험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그 동안 전력회사에서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베푸는 등 선심을 베푼 것은 발암가능성을 숨기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젠슨 부인부터도 자기가 병이 든 것은 운이 나쁜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PG&E에서는 애송이 변호사를 보내 젠슨 부부와의 부동산 거래를 잘 처리하겠다고 제의하지만 그의 거들먹거리는 태도는 변호사의 자존심만 상하게 한다. 에린이 조사하고 다닌 결과 많은 주민들이 크롬에 오염된 상수도는 사람은 물론 가축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깨닫게 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박재린, 이종범, 윤대혁, 기업윤리론, 무역경영사, 2003
폴 슈리배스터버(이장훈 옮김), 그린비즈니스, 자연사랑, 1998
이병욱, 환경경영론, 비봉출판사, 1997
송인성, 환경정책과 환경법, 집문당, 2005

<참고논문>
김연태, 폐기물처리의 책임체계에 대한 고찰, 고려법학 42호
윤용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미국의 최근동향, 재산법연구 제 23권 제 1호, 2006
신호균, 문국현, 유한킴벌리의 윤리 및 환경경영 사례연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05
고광명, 일본기업의 환경보호와 기업윤리 특성, 2007
심한택, 조정일, 환경오염 유발사건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기한, 미국의 환경소송제도 연구, 부동산법학 제5권, 1999
구형근, 환경행정소송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8호, 한국법학회, 2007
노청양, 환경손해배상에 있어서 입증책임, 연세법학연구, 2001
이수도, 박은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경영교육논총, 1994
윤영수, 환경윤리와 환경오염사고의 구제, 2006
김태용, 경제위기시대 국내기업 환경경영 실태와 과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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