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업등기의 효력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2.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제 3 절 등기사항1. 서설2. 의의 3. 등기사항의 분류4. 지점의 등기5. 변경ㆍ말소의 등기제 4 절 상업등기의 절차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2.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3. 등기신청서4. 등기의 촉탁절차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6. 등기관할7. 등기소의 심사관8. 등기의 경정과 말소제 5 절 등기의 공시1. 개별적 공시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제 6 절 등기의 효력1. 원칙

상법과 민법의 관계(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능력(권리행위능력), 법률행위(상행위), 물건, 기간 등(2) 민법규정의 변경 : 법정이율(민법은 5%이나 상법은 6%)(상54조), 유질계약(민법은 불가능, 상법은 가능)(상59조), 소멸시효(민법은 10년, 상법은 5년)(상64조), 상업사용인(대리의 방식 및 종임 등에 관하여 변경이 있음), 상사유치권제도(민법의 유치권과 약간 다른 내용으로 규정)(3) 독자적인 제도 : 상호(상18조), 상업장부(상29조), 상업등기(상34조),

효력 184. 계약의 해제와 해지 185. 각종의 계약 186. 계약 이외의 채권 발생 원인 19V. 영업활동에 관한 법규(상법) 191. 영업활동에 관한 법규의 특성 192. 상인과 상호 233. 상업장부와 상업등기 244. 영업의 종류 25Ⅵ.회사 301. 주식회사 302. 유한회사 373. 합명회사 384. 합자회사 39Ⅶ. 유 가 증 권 401. 유가증권 402. 약속어음 413. 환어음 454. 수 표 45Ⅷ. 기업 분쟁 451. 기업 분쟁의 예방 462. 기업 분쟁의 해결 46Ⅰ. 경제 생활과 법1. 사회 생활과 법(1)

상업 등기 1.등기소의 심사권 : 등기소가 심사할 사항은 예외적으로 실질적 내용에 미친다. 즉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2.상업 등기 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할 수 있다.(개정 상법)3.공고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는 공고없이 등기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한다.26. 상업 등기의 효력1.일반적 효력 :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 후가 아니면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