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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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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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머리말 -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 및 변화의 조짐
(1) 노사관계의 현실 5
가. 1987년 이전 5
나. 1987년 이후 6
다. 1990년대 7
(2) 노사관계 변화의 요구 8
가. 노동계와 경영계 8
나. 국민 9

제 2 장 본론(1) - 현단계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
(1) 현단계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10
가. 경영자의 노사관계관 10
나. 근로자의 의식구조와 노사관계 11
다. 노동조합의 행태 13
라. 단체교섭과 쟁의조정 15
마. 정부의 노동정책 16

제 3 장 본론(2) - 우리 노사관계의 당면 과제
(1) 인적자원관리의 관점 20
가. 의사결정문제 : 집단의사결정 VS. 개인의사결정 20
나. 권한배분문제 : 권한집중 VS. 권한위양 22
다. 목표설정문제 : 하향식 목표설정 VS. 상향식 목표설정 24
라. 리더쉽 문제 : 상사중심 VS. 부하중심 25
(2) 생산민주주의 실현의 관점 27
(3) 제도개혁의 관점 32
가.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 32
① 노동조합의 조직 32
② 단체교섭 33
③ 공무원·교원노조에 관한 정책 34
④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용자간의 합리적 관계정립 35
나. 노사협의회에 대한 강제조항의 폐지 36
다. 제도화의 방법 37

제 4 장 본론(3) -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노사관계 발전전략의 전제조건 38
(2) 기업의 노사관계 대책 39
가. 노사분규 건수 감소와 노사관계의 발전문제 39
나. 노사관계의 대립적 구도극복과 호혜적, 협력적 구도 형성의 논리 40
다. 호혜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기업의 대응책 41
(3)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43
가. 기업내 노사관계에 대한 노조의 선택 43
나. 산별노조화 운동과 전망 43
(4) 정부의 노동정책 44
가. 고용과 임금관련 정책 45
나. 노동관계법 개정문제 46
다. 노사관계 정책 47

제 5 장 요약 및 결론 48
(1) 요약 48
(2)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가치기준의 필요성 51
(3) 노사관계 재정립, 개혁을 위한 가치기준 52
가. 노사간의 주체의식(주인의식)과 참여 52
나. 사회정의 53
다. 보존 또는 지속적 발전 54
라. 노사관계의 자주·자립(노사의 집단적 자율성) 54

참고문헌 55

본문내용: 가. 경영자의 노사관계관
한국은 신흥공업국가로서 대부분의 기업이 그 역사가 매우 짧다. 그 뿐 아니라 1987년 이전까지는 노사관계에 대하여 정부가 노동운동을 강력히 규제하였으므로 경영자들은 노사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러한 과거의 역사 때문에 한국의 경영자들은 이제 사정이 크게 바뀌고 또 그들 스스로의 관념도 빠른 속도로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도 근대적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노동관계법의 규정 때문에 부득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노동조합을 진심으로 기업경영의 동반자로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단체교섭제도나 쟁의조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그뿐 아니라 1987년 이후에 한동안 노동조합은 불법적인 행동과 과다한 요구를 일삼아 온 면도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대적이거나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경영자들은 노사문제는 분규만 없다면 그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자들이 주도하여 기업내의 노사관계를 크게 개선하여 종업원들이 헌신적인 자세로 일하도록 한다는 데까지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기업측에서 대립적

참고문헌: 배무기, 호혜적 노사관계와 한국기업의 수용과제, 한국경제 연구원, 1995
배무기,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1996
배무기·조우현, 한국의 노동경제, 경문사, 199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사관계연구소, 한국노사관계의 새 지평, 다산출판사, 1996
신유근·민남식, 인재육성을 위한 평가 시스템 개발, 심병구박사 정년기념 논문집, 1992
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과 한국인, 나남, 1994
노무라 종합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역, 공생의전략, 21세기북스, 1992
조우현, 노사관계개혁론, 창작과 비평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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