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재량권 남용일탈

재량권 0으로의 수축과 경찰 편의 주의5.띠톱 판결과 김신조 사건기속행위 : 법규가 요건과 효과에 대해 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규가 정한바를 단순히 집행하는 집행행위재량행위 :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과 효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복수행위 간에 독자적인 판단이 인정되는 행위기속행위 위법-위법: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재량행위 위법-부당: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단,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수

법이 정한 일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2) 재량행위재량행위는 관계 법률상 행정청에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결정재량) 내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선택재량)에 대하여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실익1. 재판통제의 범위재량행위는 그 일탈과 남용만이 재판통제의 대

법관에게 위임되어 있고, 법관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판결재량(Urteilsermessen)이라고 부른다. c. 計劃裁量계획재량(Planungsermessen)이란 계획법의 실현과정에서 계획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판단에 따라 계획의 목포와 수단을 책정함에 있어 갖는 형성의 자유를 의미한다. 판례는 계획재량의 경우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이 아니라 한다. d. 法律로부터 자유로운 行爲 裁量行爲는 법률에 근거한 행위이

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Ⅲ.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1. 개념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위법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이견이 없다. 이러한 재량한계론의 발전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면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바) 박

법적 구속을 받지 않고 널리 자유로의 행하여지고 있는데 그 경우 행정청의 재량이 적정하게 행사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의 효용이 충분히 발휘되지만 반대로 재량권이 남용 또는 일탈되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행정지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행정지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지도의 재량성을 통제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