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법원으로서의 조리 및 재량행위의 하자의 유형인 재량의 남용과 이탈에 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__)
목차
Ⅰ. 법원의 의의 및 불분법원으로서 조리
1. 법원의 의의
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 의 의
2.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Ⅲ. 재량행위와 재량의 일탈․남용
1. 재량행위
2. 재량하자 및 재량의 일탈․남용
본문내용
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률이나 관습법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영역은 최종적으로 조리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물의 본성에 의해야 한다. 사물의 본성은 미발전의 관습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조리라 불리던 내용이 반드시 성문법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문법의 해석․적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 그 내용이 판례에서분만 아니라 성문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비례원칙 등은 법률적 지위가 아니라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 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리의 문제를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문제로 표현하고 다루는 것이 정당하다.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한국은 성문법을 주요 법원으로 하되,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고,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가 보충적 법원이 된다(민법 1조). 그러나 형법에 있어서는 성문법만이 법원이 되고 불문법은 배척된다(죄형법정주의). 상법에 있어서는 관습법이 성문법인 민법에 우선하여 보충적 법원이 되며(상법 1조), 행정법 등 성문법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법 분야에서는 관습법(행정선례 등) 판
법상 법원 2182. 교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법령 221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의의 및 성격 224제 3 절 법규범의 특징과 문제점 2291. 법규범 체계상의 특징 2292. 공무원으로서 교사지위의 한계 232제 4 절 교사지위에 관한 법정립의 재검토 2361. 법규범 정비의 기본방향 : 법의 체계화 2362. 체계화의 방법 : 교원지위 기본법과 개별법의 분화 2373. 교원지위법의 내용 :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40제 5 절 요 약 248제 4 장 교사의 법적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법적안정성하위법령의 필요성 헌법의 개방성․미완성성 ∴조직규범(수권규범)으로서의 헌법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의해 실현된다. 헌법의 기본권보장 및 권력제한규범성기본권보장규범 - 헌법의 본질적인 기능권력제한규범 헌법은 기본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다. 헌법의 “조직규범성”의 한계가 된다. 헌법의 생활규범성서언 헌법규범의 기능확대헌법의 Sein적 성격의 반영이다. -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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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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