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한계

행정법 경찰권한의 한계검토 -야간집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hwp 경찰권한의 한계검토- 야간집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Ⅰ. 논의의 배경최근 12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법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무부와 참여 연대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헌법재판소에서 펼쳐졌다. 집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Ⅰ.경찰권의 근거 경찰행정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 경찰의 조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경찰의 조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근거를 요한다. 이 경우 경찰권의 근거법은 국회에 의해 제정된 형식적 법률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1.개별적 수권조항(특별조항)개별적 수권조항이란 개관적 수권조항 이외의 일

한계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국한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②경찰작용의 수권의 방식 : 1) 경찰법상 일반조항에 의한 일반 수권의 방식2) 경찰법상 개별조항에 의한 특별수권의 방식3) 특별법상의 개별조항에 의한 방식 ③일반적 수권조항의 문제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보아 경찰활동에 대한 개

경찰작용의 한계목차경찰작용의 한계I. 조리상의 한계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2. 경찰공공의 원칙3. 경찰책임의 원칙4. 경찰비례의 원칙II. 전통적 한계이론의 재검토1. 소극목적의 원칙2. 보충성의 원칙3. 비례의 원칙4. 편의주의의 원칙5. 경찰책임의 원칙경찰작용의 한계경찰권발동의 한계는 법규상 한계(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사용의 제한규정)와 조리상의 한계로 나눌 수 있다.1) 조리상의 한계경찰권 발동의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1. 警察權의 根據 근대적인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자유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에 의할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법규는 형식적인 법률, 요컨대 정당한 입법기관(국회)에 의해서 정립된 법률이어야 한다. 이른바, 법치주의의 원리라고 부른다. 경찰작용도 앞서 기술한 것처럼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작용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