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와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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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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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와 기속행위
2020년
의의
재량행위는 관계 법규상 행정청에게 당해 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 는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하고, 기속행위는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행 정청은 그 법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를 말한다.
구별실익
사법심사의 범위와 방식
사법심사의 범위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판단을 그르치면 곧 위법이 되므로, 행정심판은 물론 사법심사 에 의한 통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판단을 그르치더 라도 합목적적이지 못한 부당행위가 될 뿐 위법행위가 되지는 않아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대상은 되어도,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 청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사법심사에 대한 통제대상이 된다.
사법심사의 방식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일정한 결 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 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 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
부관의 가능성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관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은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즉 기속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이 효과제한적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부과하더라도 그 부관은 당연무효에 해당이 된다.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효 과제한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공권의 성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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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2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