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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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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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앞으로의 전개과정에 있어 확언할 사항이 있다.
Ⅱ. 인터넷 실명제
Ⅲ.사이버 모독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앞으로의 전개과정에 있어 확언할 사항이 있다.

1. 실명제와 사이버모독죄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판명해야한다.
물론 그 둘의 근간에 깔려있는 가치와 신념은 동일하나 현실적 양태와 쟁점을 감안하자면 둘은 다른 문제로
구분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실명제는 반대하지만 사이버모독죄 신설은 찬성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쟁점들은 연관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독자적인 문제들이다.

2. 인터넷 실명제. 나아가 사이버모독죄에 대해 논하기 전 그 정의를 명확히 해야한다.
흔히 우리는 무엇에 관해 애기하고자 할 떄 정작 그‘무엇’에 대한 논의를 너무 쉽게 뛰어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그 사안과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해야한다.
특정 안건의 모습을 명확히 함으로서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 안건들은 ‘표현의 자유’ VS ‘개인의 명예훼손 보호’라는 가치적 관점뿐 아니라 Insentive(유인) 및 동기,
나아가 효용과 같은, 보다 현실적, 경제적 관점 및 인지와 관련된 심리적 관점에서도 논의되어야한다.
즉 좀 더 넓고 다양한 시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 정의
- 가입시 본인 인증 절차를 하되, 각종 게시판의 글 작성에 있어서 실명이 아닌 아이디나 닉네임을
쓰는 경우를 제한적 본인 확인 제도(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이하 제한적 실명제)라고 부른다.

-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정확한 인터넷 실명제란 것은 현재의 싸이월드와 같이, 제한적 실명제를 뛰어넘어
필명마저 본인의 실명으로 하는 것이다.(이하 ‘완전 인터넷 실명제’)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다.
협의적 실명제이거나 광의적 실명제이거나 아니면 두 개 모두를 통칭해 생각할 수 있으나
국민 대부분은 가장 널리 쓰이는 제한적 실명제의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안 또한 불분명하다.
일단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1.수평적 확산 : 싸이, 다음, 네이버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사이트에서 보다 많은 사이트로의 실명제 이행.
2.수직적 확산 :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명제 형태인 제한적 실명제의 유지인지, 아니면
완전한 인터넷 실명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지가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네티즌을 포함한 국민 여론 또한 분명하지가않다.
1.어떤 의미의 실명제라도 반대한다.
2.제한적 실명제는 찬성하지만 완전 실명제는 반대한다.
3.완전 실명제를 찬성한다.

이와 같이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찬성과 반대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다루고자 하는 ‘현안’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개념 정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현실에 따라 찬성과 반대, 순기능과 역기능. 이러한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보다는
특정 화제에 관해 충돌하고 상반되는 입장들을 살펴보고 각각이 내세우는 그들 나름의 Fact에 관하여 논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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