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의 개념, 실업급여의 종류와 기능, 실업급여의 내용, 실업급여의 지급현황,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문제, 실업급여의 확대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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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개요
Ⅱ. 실업급여의 개념
1. 실업급여의 의의
2. 실업급여의 기본체계
Ⅲ. 실업급여의 종류와 기능
1. 구직급여
2. 취직촉진수당
3. 실업급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Ⅳ. 실업급여의 내용
1.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2.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급여 대상자의 자활의욕 고취
3. 자활대상자 구분 및 자활사업의 주체
Ⅴ. 실업급여의 지급현황
1.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
2. 실업급여 종류별 지급현황
3.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자 현황
4. 사업장 규모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5. 성별·연령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6. 직종별 실업급여 신청현황
7. 산업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Ⅵ.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문제
Ⅶ. 실업급여의 확대 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실업급여는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의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고용보험제도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으면 실직된 후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제도의 가입대상은 제도도입이후 급격하게 확대되어 왔다. 제도를 도입한 95년 7월에는 30인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가 대상이었으나, 9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98년 3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그리고 98년 10월에는 전사업장 상용근로자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제도의 전체 가입대상은 현재 83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기준기간)중에 12개월 이상(피보험기간) 피보험자로서 고용되고 근로를 제공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12개월의 기준기간 중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후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피보험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수혜자수는 가입대상의 증가와 수혜자격의 완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월평균 2천명에 불과하던 수혜자가 월평균 113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4분기에는 184천명으로 확대되었다. 실업급여의 급여수준은 실직 전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50%이다. 다시 말하면 이직일 이전 평균임금의 50%라 할 수 있다. 급여기초 임금일액에는 최고와 최저기준이 있는데, 최고액은 1일 70,000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액의 70%이다. 이는 실업급여가 실직 후 구직기간중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규정한 것이라
- 참고문헌
-
김종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가능성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진욱,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에 관한 실증연구: 재취업 확률 및 실업기간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노시평 외, 사회복지정책론, 도서출판 대경, 2002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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