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의의, 고용보험제도 기능, 실업급여 절차, 육아휴직급여 절차, 고용보험제도 문제, 고용보험제도 수급요건,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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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Ⅱ.고용보험 분석
1. 실업급여 사업
2. 실업급여 지급 절차
3 . 육아휴직 급여 등
4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5 . 고용보험급여 대상자
6. 고용보험요율의 재정 충당
Ⅲ.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1) 수급요건의 확대
(2)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정책의 미흡
(3) 실업급여를 통한 생계보장의 비효과성
(4)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의미상실
2.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1)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과 기간의 비효과성
(2)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으로 전략
(3) 사업규모별 편파적 활용
(4) 중복급여 및 유사성격의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Ⅰ.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 험 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 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1993. 12. 27.
고용보험법 제정 공포<법률 제 4644호>
1995. 7. 1.
「고용보험법」시행
1996. 12. 30.
적용제외근로자등 개정, 건설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신설
1997. 8. 28.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규정 신설 등 개정
1998. 2. 20.
개별연장급여규정 신설 등 개정
1998. 9. 17.
기준임금규정 신설, 적용범위 피보험자 자격 이중취득제한
1999. 12. 31.
피보험자 단위기간 규정 및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규정신설 등
대폭 개정
2001. 8. 14.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신설
2002. 12. 30.
피보험자격 및 상실일, 이직의 확인 등 신설
2003. 12. 3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함
2005. 5. 31.
종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 후 또는 유산·사산휴가급여로 학대
개정
2005. 12. 7.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그 지원 대상 및 사업 범위의 확대, 고용보험의 가입범위 확대로 개정
2006. 11. 2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07. 5. 11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 법률 제정, 보험사업의 시범 사업 실시 근거 마련, 법문장 표기 한글화
2008. 3. 21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실직 후 고용보험 가입,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 100분의 70→100분의 100인상
2008. 12. 31
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신설
2010. 1.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2011. 7.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신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 가능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고용보험 / http://www.ei.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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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17: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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