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9.23 / 2019.12.24
- 2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3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공공부조 제도의 이념과 역사
1)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2) 공공부조제도의 이념
3)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2. 공공부조의 시행 내용
1) 보장절차
2) 수급자선정기준
3) 급여수준
4) 최저생계비와 그 현황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6)
3. 우리나라 공공부조에 대한 정부별 실적 평가
1)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
2)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평가
3) 정책의 분야 별 평가
①빈곤문제의 심화와 공공부조
②참여정부의 공공부조 관련 정책
③공공부조의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약성
④참여정부 공공부조 정책의 현 쟁점과 평가
4. 공공부조의 발전 방향
1) 근로능력수급자 규정
2) 최저생계비 결정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예산확보의 문제
5) 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우려
6) 생산적 복지정책에 반대된다는 우려
7) 개별화 방안 강구
8) 지역별 최저생계비 산정의 어려움
9) 주거급여의 형식적 의미
- 본문내용
-
1. 공공부조 제도의 이념과 역사
1)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① 입법배경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해 짐과 동시에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의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②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합리화시켰다.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과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조건 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하는 등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한다. 또한,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하고,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함으로써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한다.
2) 공공부조제도의 이념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last safety net)이다. 이는 공공부조제도의 이념적 토대와 그 구조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표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지도가 있는 리더들 중 상반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각각의 리더십을 학습한 리더십이론을 기반으로 비교분석하고 정리하시오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아는 대로 서술하고, 개선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점을 설명한다
-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과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제시하시오. (ex: 청소년의 비행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 청년의 실업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조사, 이혼가정의 보육문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사례조사, 00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조사 등)
- 지역사회사정의 개념, 주요 원칙, 유의점과 지역사회사정의 유형 6가지에 대해 각각 예를 들어 작성하시오
- 사회적 위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심각성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 최근 신문기사(인터넷 기사 포함) 중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한 자료를 찾아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실천에 활용하는 기초 기술이 필요한 이유와 기초 기술 종류 13가지(의사소통기술, 질문기술, 라포 및 관계형성기술, 공감 및 동정기술, 경청기술, 명료화기술, 요약기술, 침묵의 활용, 환언기술, 피드백주고받기, 초점유지기술, 탐색기술, 계약기술)를 간단히 설명하고, 13가지 기술 중 6가지 기술을 선택한 후 예시를 제시하시오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법적 기준, 역할, 기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 교육의 사회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사로써 자기성찰이 왜 중요한지 작성하고, 아래에 제시한 질문에 답을 작성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