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부동산 물권변동 학설정리

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물건의 개념과 권리의 객체+- 물 건-+- 동 산(§99②) | +- 부 동 산 (§99①) : 토지 및 그 정착물+- 권 리 : 절대적 권리, 상대적 권리 ← 권리질권물권법의 구조+- 本 權 所有權 | 制限物權 用益物權 : 地上權, 地役權, 專貰權| 擔保物權 : 留置權, 質權, 抵當權+- 占有權總 論 -+-§185 물권 법정주의+-§186∼ : 부 동 산 -++-§188∼ : 동 산 +- 물권 변동+-§191∼ : 소 멸 -+점유권 §191

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와, ②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基附)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때 및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이다. 이는 장차 본등기시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 권리의 보존 ․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 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71.3.24 71마105Ⅱ. 연혁우리 나라에 근대적인 부동산 등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매매계약의 공중제도의 하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 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에 관한 현황(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을 의미권리관계 : 법 제2조에 규정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의미2.부동산등기의 기능(1)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2)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부동산

법상 또는 절차법상 유효해야만 한다. 특히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법제상 등기가 유효해야 함은 공시기능의 전제요건으로 작용한다.Ⅱ. 실체적 유효요건1.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할 것등기는 실체관계가 있을 때 유효한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표시등기와 권리변경등기가 유효하려면 그 전제로서 첫째, 등기 기록에 기초하는 부동산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변동 내지는 물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