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법학 > 1페이지

[`졸업`] 공정거래법(경제법) 논문-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경제법,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각 유형 및 외국 사례 및 판례 동향 및 공정위의 시정실적을 기재한 학사 졸업논문임제1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Ⅰ. 사업자단체의 의의 1. 사업자단체의 개념 2. 사업자단체의 양면성 3.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규정 변천사Ⅱ.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 사업자단체 행위의 성립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1). 경쟁제한 행위 (2). 사업자수의 제한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 (4).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의의 강조 및 방조행위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1).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 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인정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Ⅳ. 외국법상의 사업자단체 규제 규정 1. 관련규정 (1). 미국(셔먼법)(2). 독일경쟁제한금지법(GWB)(3) 일본(독점금지법) 2. 판례동향(1) 미국(2) 독일(3) 일본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시정실적Ⅵ. 결론(1) 법규정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성립요건 먼저 그 요건으로서 첫째, 2이상의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일 것을 요한다. 단체구성원 중 2이상 은 반드시 독립된 사업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단체 구성원중 2이상이 사업자이면 되지 즉 일부만 사업 자이면 되고, 반드시 전부가 사업자일 필요는 업다. 그리고 동종업종의 사업자들이 결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동시에 구성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상관없고 상가번영 회. 상공회의소(업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업자를 구성사업자로 하는 단체), 전국경제인 연합회등도 사업 자단체에 해당된다 또한 사업자단체는 단순히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사업자단체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사업자에 해당되고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둘째,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공동의 이익이란 사업자로서의 공동의 이익이다. 따 라서 학술단체, 사회사업단체, 친목단체 등은 ‘사업자로서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 업자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친목회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로서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경우 에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그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범위내에서 사업자단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 고 공동의 이익증진은 단체의 목적 중 하나이면 족하고 그것이 반드시 그 단체의 주목적일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또한 개개 사업자의 이익이든 업계일반의 이익이든 불문한다.셋째, 조직성을 요한다.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구성사업자와는 별개로 인식될 수 있는 사회적 존 재이어야 한다. 즉 구성원과는 별도로 독립된 명칭을 갖고 어느 정도 일정한 조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권오승 , 경제법 제3판, 법문사, 2002권오승 , 공정거래법 강의, 법문사, 1996김인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법문사, 1996이남기 , 경제법 제3개정판, 박영사, 2001박도하 , 수험 경제법 제7판 개정, 대명출판사, 2002허덕회 , 경제법 강의, 자유지성사, 1998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편, 2001, 공정거래위원 2001

2021.04.14 / 27pages ( 일반논문 > 법학)

공정거래법 사업자단체 , 금지행위 경제법 , [`졸업`] 공정거
회사상법 시험대비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일본회사법에서의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하시오.중국회사법에서의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하시오.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주식의 양도제한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주식의 승인청구 및 승인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일본회사법상 양도제한 주식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이시오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

2011.12.05 / 2pages ( 일반논문 > 법학)

주주평등의 원칙 회사상법 , 발기인의 책임 법학과 , 회사상법 시험대비
주주 평등에 관한 레포트

1. 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 2) 주주의 평등 3) 주주평등원칙 4) 주주평등원칙의 예외 5) 평등원칙 위반의 효과2. 일본 회사법상 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의 개념(한국과 동일) 2) 주주평등의 원칙1. 주주평등의 원칙1) 주주평등의 원칙❶ 주주가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❷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에 따른 평등을 의미(주식평등의 원칙)❸ 동일한 주식은 동일한 취급을 함 → 동일한 주식 간에는 소유 주식의 양에 따른 취급❹ 이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또 이사 등의 자의적 회사경영으로부터 주주들을 보

2011.12.04 / 2pages ( 일반논문 > 법학)

절대적 평등 주주평등 , 주주 비례적 평등 , 주주 평등에 관한
성매매발표

Ⅰ. 서론ⅡⅢⅣⅤⅥⅦⅨⅩ1. 1. 성매매의 역사 2.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Ⅱ. 성매매 특별법 1. 성매매에 반대하는 근거(1) 성의 상품화(2) 인신매매(인권유린)(3) 도덕적 문제(사회의 풍기문란)(4) 성매매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생각 2. 성매매 특별법(1) 입법동기 군산 개복동 성매매 구역 화재 참사(2) 내용 1)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ex)여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윤락업소로 강제 약취하여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에 대해강력한 법적 단속 방안 마련 2) 성매수자, 성매매자 양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2011.06.02 / 3pages ( 일반논문 > 법학)

성매매 , 법학 성폭력 , 성매매발표
한국형 로스쿨제도

Ⅰ.서론Ⅱ.사법고시에 관한 고찰1.장점 1)합격만 하면 지위와 명예보장 2)평이한 응시자격조건2.단점 1)국가 인력의 낭비2)법학 및 기타 전공교육의 파행, 부실화 현상3)저효율적인 양성체제Ⅲ.로스쿨에 관한 고찰1.장점 1)선양성, 후선발 2)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2.단점 1)고비용구조 2)모호한 시험구조Ⅳ.한국의 로스쿨제도1. 한국형 로스쿨 필요성2.장기적으로는 시장 논리에 순응 필요Ⅴ.결론Ⅰ.서론지난해 7월 3일에 로스쿨 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교육 개혁안으로 처음 논의되었던 로스쿨의 도입이 13년 만에 실행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그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의 끊임없는 공방 속에서 결국 사학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정치적인 거래로 맞교환 되면서 로스쿨 법 제정안은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과정상에서 날치기 통과의 면모가 보이기도 했고, 이 법안이 통과되는 당시에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팽팽했던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법안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로스쿨 인가를 받은 몇 개의 대학들은 올해 학생들을 모집하여 내년부터 당장 로스쿨이 시행된다. 사실 한 번의 사법시험 통과로 법조인 자격을 주는 지금의 사법시험 제도가 사법제도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조인의 양성 구조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을 졸업해 사법시험을 본 뒤 사법연수원에 가서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회로화 현상을 드러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 고급인력의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가 벌어졌고,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키울 수 없어 급변하는 시대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었다. 대학의 법학교육도 사법시험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은 뒷전이었다.그래서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들을 선발해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시키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모방해 한국형 로스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가 판례 중심의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많았지만 이미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한데다, 미국 로스쿨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형 로스쿨 도입이 가능했다. 사법시험으로 뽑고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시키는 지금의 선선발 후양성 제도가 아니라 대학원에서 실무교육을 거친 이들 중에서 자격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는 선양성 후선발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률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이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했었다. 참고문헌-로버트 H. 밀러(2006),『미국 로스쿨 성공전략』,서울: 청림출판-참여연대(2007),『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서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전성철(2007),『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서울: 웅진닷컴 -매일경제신문 교육팀(2008),『로스쿨 성공전략』,서울: 웅진윙스

2010.11.26 / 8pages ( 일반논문 > 법학)

로스쿨 , 사법시험폐지 한국로스쿨 , 한국형 로스쿨제도
군 사법 제도(법원,재판,수사)의 이해와 고찰

Ⅰ.서 론Ⅱ. 군사법원법 개관 1. 군사법원법 의의 2. 군사법원법 연혁 3. 군사법원법 특징 4. 군사법원법 효력 Ⅲ. 군사재판제도 1. 군사재판제도의 의의 2. 군사재판의 추구이념 3. 군사법원의 유형 Ⅳ.군 수사 1. 군 수사의 의의 및 성격 2. 군 수사의 기본원칙 3.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Ⅴ. 군 사법제도 발전방안 1. 과학적이고 증거위주의 수사 활동 2. 군 검찰검 직무의 독립성 보장 3.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Ⅵ. 결 론참고문헌 첫째,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도입이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인권발달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바, 형사절차 중에서도 특히 수사단계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수사절차에 관한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제약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제약규정에 위반한 불법적인 수사활동에 의하여 얻어진 증거자료는 공판단계에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등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은 앞의 수사절차의 성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영미식의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여 수사절차상의 피의자에게도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둘째, 소극적 진실주의 추구이다.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체적 진실주의 또한 모든 범죄사실을 밝히어 유죄인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처벌해야 하겠다는 적극적인 측면(적극적 진실주의) 보다는 죄없는 사람을 하나라도 잘못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소극적인 측면, 즉 소극적인 진실주의 추구가 강조된다. “열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죄없는 자를 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영국의 격언은 이러한 사상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군사법원법 또한 이러한 소극적 진실주의 견지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규정이 있다.셋째, 적법절차의 보장이다. 불법행위와 범죄를 미워하고 이를 척결하고자 하는 수사관의 섣부른 정의감은 자칫 구체적인 사건이나 그 피의자에 대한 속단을 초래하기 쉽고, 이러한 선입견은 사건을 보는 객관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방법상의 무리를 가져와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일으킴은 물론, 나아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수사 본래의 목적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 연구허재석 저 | 배재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김영삼정부의 사법제도개혁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이종철 저 | 西江大公共政策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우리나라 군형사사법제도 연구 : 회복적 군사법제도의 도입 시론 김정진 저 | 상지대 대학원 발행, 공법 전공군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국박안서 저 | 한양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법행정 전공정부규제에 있어서의 이해집단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金鎭弘 저 | 서울大行政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군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군사 재판 및 수사 절차를 중심으로국정우근 저 |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군사법제도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한명권 저 | 연세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군사법원법상 검찰관과 타 군사법기관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金元來 저 | 檀國大行政大學院 발행, 사법행정 전공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를 중심으로金泰守 저 | 釜山大行政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율곡의 제도개혁론에 관한 연구국회도서관 金京夏 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발행, 사회윤리 전공

2010.08.04 / 18pages ( 일반논문 > 법학)

군인 인권 군 사법제도 , 군대 인권 군사 재판 , 군 사법 제도(법원
아동학대에 따른 아동복지

Ⅰ. 서론 . 2Ⅱ. 아동학대의 현실과 그 문제점 . 3 1. 아동학대의 의의 . 32. 아동학대의 현실 . 43. 아동학대의 문제점 . 5Ⅲ. 아동학대의 해결방안 및 예방프로그램 . 61. 국민적 인식의 개선 . 62. 제도적 개선 . 63. 관계법 개선 . 74.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 7Ⅳ. 결론 . 8Ⅰ. 서 론「 어린이 1000명 매일 학대당

2010.06.08 / 8pages ( 일반논문 > 법학)

학대 아동학대 , 아동복지 아동 , 아동학대에 따른 아
[졸업논문][법학]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고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2장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개관제1절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개념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의의Ⅱ.외국의 입법사례 제2절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특성Ⅰ. 소액피해자 구제Ⅱ. 법원 및 피고의 부담 경감 Ⅲ. 장래에 발생할 손해의 일괄 타결 Ⅳ. 배상금의 지급계획과 선택적인 배상Ⅴ. 소송의 간소화제3장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 제1절 대표당사자소송의 개념 및 배경 Ⅰ. 대표당사자소송개념Ⅱ. 성립배경(이념적 배경) 제2절 대표당사자소송의 필요성Ⅰ. 피해의 일상화Ⅱ. 불법적인 가해행위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의 증대Ⅲ. 집단소송제는 사법자원의 낭비를 예방. 법적 안정성을 증진Ⅳ. 기능면에서 평가한 대표당사자소송의 재평가 1. 권리실현의 곤란해소2. 법원 및 피고의 부담경감3. 소송의 간소화4. 장래에 발생할 손해의 일괄 타결 5. 합법적인 면책의 수단 6. 배상금의 계획적인 배상 제3절 대표당사자소송의 요건제4절 대표당사자소송의 내용과 절차1Ⅰ. 관할Ⅱ. Class Action의 인증(Certification)Ⅲ. 통지(Notice) Ⅳ. Class Action에 대한 법원의 직권행사 Ⅴ. Class Action의 화해 또는 취하 Ⅵ. Class Action판결의 효력 Ⅶ. 불복방법 제4장 독일의 단체소송제1절 단체소송(Verbandsklage,) Ⅰ. 단체소송 의의 Ⅱ. 배경Ⅲ. 단체의 자격요건 1. 제소권의 부여 1) 개별적 법률에 의한 제소권 부여 2) 설립목적의 성격에 의한 제소권 부여 2. 단체소송 제소권의 제한 Ⅳ. 제소권이 부여된 단체의 종류 1.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단체 2. 보통거래약관규제법에서의 단체 제2절 단체소송상의 판결 효력제3절 단체소송의 기능 제4절 단체소송의 현실적 모습제5장 증권관련집단 소송법 제정의 필요성 제1절 기존제도를 통한 증권관련 집단 분쟁 해결의 한계 Ⅰ. 공동소송Ⅱ. 선정당사자Ⅲ. 권리능력없는 법인의 당사자능력Ⅳ. 주주대표소송제2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여부에 관한 논쟁Ⅰ. 법정책적 측면 1. 찬성론 2. 반대론 Ⅱ.법이론적 측면 1. 평등권2. 기판력제3절 집단분쟁의 증가와 절차적 해결책 제6장 정부제출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절 쟁점과 대안 Ⅰ. 구체적 쟁점의 개관Ⅱ. 개선방안제2절 적용범위(동법안 제3조) Ⅰ. 적용대상 손해배상 청구의 한정 Ⅱ. 적용대상 기업 제3절 소제기와 법원의 허가Ⅰ. 인지문제Ⅱ. 소송허가요건Ⅲ.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에 관한 요건Ⅳ. 동일 분쟁에 관한 허가결정의 부존재Ⅴ.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문제제4절 소송비용문제Ⅰ. 인지대Ⅱ. 변호사비용Ⅲ. 기타 소송비용 Ⅳ. 보완방안1. 인지대2. 소송비용3. 패소당사자의 비용부담 제5절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Ⅰ. 손해배상액의 산정문제Ⅱ. 중간판결제도의 명문화 문제 제6절 분배절차제7장 결론참고문헌 제3장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제1절 대표당사자소송의 개념 및 배경Ⅰ. 대표당사자소송개념대표당사자소송이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클래스액션 소송사건들로는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 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담배소송 등을 예시할 수 있다. Ⅱ. 성립배경(이념적 배경)대표당사자소송은 일반적으로 보통법 법원과 달리 공동소송을 허용했던 영국의 형평법법원의 Bill of Peace(남소방지소장)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 남소방지소송은 소송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밀접한 당사자들을 병합하여야 가능한 한, 기 속력이 있는 완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필요적당사자병합규칙을 거쳐서 비로소형성된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국가적 흐름이 자유스럽고 평등한 분위기에서 건국을 하였기 때문에 대표당사자소송과 같은 형태의 소송이 영국에서 보다 오히려 발전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 형평법 규칙 제 48조에 Class Action을 규정함으로서 대표당사자소송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현재 영국의 대표자소송의 수준 정도의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미국식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평법규칙 제48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시1848년 뉴저지 주에서 최초로 입법한 Field가 편찬한 민사소송법에 전술한 당사자대표소송이 명시적으로 채택되었다.1848년에는 뉴욕 주를 필두로 보통법과 형평법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민사소송법 분야에서도 1938년 보통법과 형평법을 통합하여 연방민사소송규칙이 탄생되었다, 대표당사자소송은 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소송법 절차를 개혁하는 차원에서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던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소송의 중복방지나 사법제도의 효율성이라는 목표에만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 판결의 파급효과를 중시하여 집단적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1966년에 규칙 제23조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에는 내용상의 대폭적 개정이 없이 1987년에 몇 가지 기술적인 수정을 부가하였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제2절 대표당사자소송의 필요성Ⅰ. 피해의 일상화현대사회와 같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지분분산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집단피해가 일상화되는데 양당사자의 평등을 전제로 한 소송법의 원리는 현실적인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개인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거대한 기업이나 조직체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1. 단행본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3.방순원, 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3.정동윤,민사소송법(삼정판), 법문사, 1993.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0.2. 논문강희주.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voL.280)」, 1999.12.권오승,“ 서독의 소비자단체소송”, 「법조”제29권 1호」, 1980.권혁호,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미국”, Class Action의 재고, www.naver.com/cafe/gawori(검색일: 2002.7월13일)김도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A study on Class Action, 2001.김석중,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에 대한 토론(Ⅲ)”,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 공청회 자료집(법무부 2001)」.김진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정방향”,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법무부 2001)」.정유철, “기업내용공시제도와 증권집단소송”,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함시창,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에 대한 토론(Ⅱ)”,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자료집(법무부 2001)」.함영주,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집단소송법 시안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I」,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2010.02.24 / 49pages ( 일반논문 > 법학)

집단 소송 , Class 당사자 , [졸업논문][법학]
[졸업논문][법학] 증인오염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

목차제1장 들어가는 말제1절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2장 증인과 증인능력제1절 증인의 개념제2절 증인능력제3장 재판권에 복종하는 증인의 의무제1절 출석의무제2절 진술의무제3절 선서의무제4장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의 증인진술서제도제1절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배경제2절 각국의 입법례Ⅰ. 독일Ⅱ. 영국Ⅲ. 프랑스Ⅳ. 미국Ⅴ. 일본제3절 증인진술서의 제출에 적합한 증인의 유형과 문제점제4절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방식 제5장 신문절차제1절 증인진술서(증인신문사항) 제출명령제2절 증인의 출석요구제3

2010.02.24 / 33pages ( 일반논문 > 법학)

증인신문 법원 증인 신문 , 증인진술서 제 당사자 진술서 , [졸업논문][법학]
[졸업논문][법학] 일반불법행위

Ⅰ. 들어가는 말Ⅱ. 고의․과실 1. 자기의 행위 가. 행위의 의의 나. 자기책임의 원칙 2. 고의․과실의 개념 가. 고의 (1) 고의의 개념 (2) 위법성 인식의 불요 (3) 제3자 채권침해에서 고의여부 나. 과실 (1) 과실의 개념 (2) 과실의 종류 다. 과실에 관하여 주의할 점 (1) 추상적 경과실 요구 (2) 실화책임에 관한법률 라. 공무원 등의 직무상 의무 (가) 인감증명의 처리에 있어서의 직무상 의무 (나) 은행의 예금주의 인감변경에 대한 직무상 의무 (다)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2010.02.24 / 35pages ( 일반논문 > 법학)

불법행위 행위 , 과실 책임 , [졸업논문][법학]
[졸업논문][법학] 의료과실로 인한 입증책임의 완화와 전환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의료과오의 법률적 개념제1절 서설제2절 의료과오의 의의 1. 의료행위 2. 의료과오 3. 의료사고 제3장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제1절 서 설 제2절 주의의무의 의의와 내용 1. 주의의무의 의의 2. 주의의무의 내용 1) 결과예견의무 2) 결과회피의무 3) 허용된 위험의 이론(주의의무의 구체화 이론)제3절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 1. 의학수준 2. 의료관행 3. 의료제도 4. 의료환경 ․ 조건1) 의료기관 ․ 설비 2) 지역성 제4절 의료행위의 유형에 따른 주

2010.02.24 / 51pages ( 일반논문 > 법학)

의사 주의 의료 의료행위 , 의무 행위 주의의무 의료과오 , [졸업논문][법학]
[졸업논문][법학] 증인진술서 제도의 개선방안

제1장 들어가는 말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제2장증인신청절차 제1절 증인신청의 시기와 방법 Ⅰ. 증인신청의 시기 Ⅱ. 서면신청의 원칙 Ⅲ.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제2절 증인채부와 조사방식의 고지제3장 증인진술제도의 취지와 각국의 입법례 제1절 취지 제2절 입법례 Ⅰ. 독일 Ⅱ. 영국 Ⅲ. 프랑스 Ⅳ. 미국 Ⅴ. 일본제4장 증인진술서 작성 및 제출 제1절 증인진술서에 친한 증인의 주관적 범위Ⅰ. 주관적 범위Ⅱ. 증인오염과 사전증거개시 제2절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방식제5장 신문절차 제1절 증인진술서(증인신문사항) 제출명령 제2절 증인의 출석요구

2010.02.24 / 36pages ( 일반논문 > 법학)

증인진술서 증인 , 진술서 신문 , [졸업논문][법학]
[졸업논문][법학] 통상의 공동소송의 제도적 개선방안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제2장 공동소송의 발생원인과 요건제1절 의 의제2절 발생원인과 소멸원인Ⅰ. 원시적발생원인Ⅱ. 후발적발생원인1.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 가입한 경우2. 종래의 당사자가 제3자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경우3. 법원주도형4. 복수인에 의한 승계5. 소멸원인제3절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Ⅰ. 주관적 요건 1. 권리의무의 공통 2. 권리, 의무발생원인의 공통 3. 권리, 의무와 발생원인의 동종Ⅱ. 객관적 요건제3장 통상의 공동소송의 문제점 개관-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

2010.02.24 / 32pages ( 일반논문 > 법학)

공동소송인 제 소송 공동 , 경우 당사자 공동소송 필수적 , [졸업논문][법학]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요약-1. 서론2. 행정상 입법3.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의 위헌성 여부3.1.1. 평등원칙과 평등권(헌법 제11조)3.1.2. 평등원칙 관련판례3.2.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3.2.2.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판례4. 결론5. 참고문헌복잡, 대형화하는 화재에 비해 전문적인 능력과 화재감식기법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소방관서에서 필요한 화재조사요원 총 660명 중 전문인력(화재 조사관 자격 양성반 12주 교육이수자)은 103명(15.6%)뿐으로 나머지는 화재조사반 2주 이상 교육이수자, 전기⋅가스⋅소방 관련자격증소지자, 이공계열 대학전공자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 전체에서 173명(26.2%)는 아직도 화재진압 및 일반 업무를 겸무하고 있다. 일선 화재조사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미확보는 물론 실무담당자의 부족, 비효율적 인력운영 등이 개선의 여지없이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인력부족 상황 속에서 화재조사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적이다. 소방방재청 훈령 제68호 제2조(응시자격)에 보면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i)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에서 6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ii)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창순 (2003). “화재조사 및 수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 논문지 vol.5이명웅 (2007).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 저스티스 通卷96號 pp. 65 ~ 87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제10권강경선⋅서경석⋅이경주 공저 (2005). 헌법1, 방송통신대학출판부홍성방 (2002). 헌법학, 현암사김주환 (2008).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 기준과 방법의 합리화 방안”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pp. 201 ~ 226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판례집 제2권계희열 (1999). “헌법상 직업의 자유” 법학논집 제35집조소영 (2008). “비맹제외기준에 의한 안마사자격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pp. 251 ~ 274-헌법재판소판례-1990. 10. 15. 89헌마1781996. 12. 26. 96헌가181998. 9. 39. 98헌가7등1999. 12. 23. 98헌마3632001. 9. 27. 2000헌마1522001. 9. 27. 2000헌마2082002. 4. 25. 2001헌마6142002. 5. 30. 2000헌마81

2010.01.05 / 6pages ( 일반논문 > 법학)

위헌 화재 , CFEI 화재조사관 , 화재조사관 응시자격
[졸업] 체불금품 청산율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검토

Ⅰ. 들어가는 말Ⅱ. 금품체불 실태 1.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현황 2. 금품체불 사업체 현황 Ⅲ. 체불금품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1.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2. 임금채권 보장제도 3. 도급사업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4. 지연이자제 5. 반의사불벌죄 Ⅳ. 금품청산 의무자 1. 사용자의 정의 2. 사용자 유형 3. 사용자의 판단기준 Ⅴ. 명의대여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검토 1. 문제 제기 2. 문제점 3. 타 법령의 적용실태 Ⅵ. 맺는 말 □ 참고문헌Ⅰ. 들어가는 말우리는 태어나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자립을 위해 필연적으로 사회생활을

2009.12.18 / 15pages ( 일반논문 > 법학)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임금체불 , 체불청산 금품체불 , [졸업] 체불금품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