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제도, 특허출원, 특허권, 특허침해] 특허의 의미, 특허의 대상,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출원의 필요성, 특허권의 취득과 활용, 미국의 특허침해 소송과 배상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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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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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허의 의미
1. 특허의 정의
2. 귄리의 내용
Ⅱ. 특허의 대상
Ⅲ. 특허제도의 목적
Ⅳ. 특허출원의 필요성
Ⅴ. 특허권의 취득과 활용
1. 특허권 취득과 활용의 이점
1) 시장에서의 우위의 확대
2)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확보
3) 특허 수익의 획득
2. 특허권의 취득을 위한 조건
1) 개요
2) 발명일 것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일 것
3. 특허권의 활용 형태
1) 개요
2) 특허권자의 실시
3) 제 3 자의 실시
Ⅵ. 미국의 특허침해 소송 및 배상제도
1. 특허침해
1) 직접침해(Direct Infringement, 제271조 a)
2) 유도침해(Inducement to Infring, 제271조 b)
3)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제271조 c)
4) 방법특허품의 수입에 의한 침해(제271조 g)
5) 수출에 의한 침해(제271조 f)
2.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방어
1) 특허무효
2) 특허오용(Patent Misuse)
3) 실험적인 사용
3. 침해소송의 단계
4.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
1) 손해배상(Damages)
2) 금지명령(Injunction)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특허의 의미
1. 특허의 정의
전자(電磁)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것을 발명이라한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특허법 제2조, 29조 및 32조)는 자연법칙을 이용한다. 고도의 기술적 창작으로서(진보성) 만든다.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고,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은 불특허 대상이다. 신규성이란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 공용되거나, 국내․외의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닌 것이다. 진보성이란 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2. 귄리의 내용
적극적인 면으로는 독점권이다.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나라 영토안에서 발생하며,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즉, 자신의 업으로서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대가를 받고) 그 권리를 실시하게 할 권리(실시권의 허여)이다. 소극적인면으로는 침해행위금지청구권(제126조), 침해배상청구권(제128조), 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등이 있다.
3.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5년이내에서 연장가능하다.(2년이상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제89조))
Ⅱ. 특허의 대상
특허의 대상은 발명이다. 우리나라의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원리라든가, 빛이 굴절하는 현상 등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칙 등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학술적 이론이나 법칙이 아니어도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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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호 외,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 김원준, 특허법, 박영사, 2001
◎ 이처영, 생명공학 특허전략, 대광서림, 2001
◎ 이인종, 특허법개론, 법연출판사, 2002
◎ 왕연중,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지식산업사, 1994
◎ 장대환, 과학원 괴짜들 특허전재제 뛰어들다, 1997
◎ F.클렘, 기술의 역사, 미래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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