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특허권의 특성,사업화유형, 특허권의 내용,관리, 특허권의 거절이유,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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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특허권의 특성

Ⅲ. 특허권의 사업화유형
1. 특허권자에 의한 직접 실시
2. 실시권(License)허여에 의한 간접실시
1) 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se)
2)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
3. 실시권허여의 경제적 이점
4. 실시권허여의 경제적 부담
5. 특허권의 양도
6. 특허권사업화 정보
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활용(주관처 : 한국발명진흥회)
2) 특허기술평가지원 활용
3) 특허기술담보에 의한 금융대출 활용
4) 특허기술장터 활용

Ⅳ. 특허권의 내용
1. 원칙
2. 예외

Ⅴ. 특허권의 관리
1. 발명의 완성에서 출원까지
2. 특허출원 후
3. 출원공고 후
4. 특허권 발생 후

Ⅵ. 특허권의 거절이유

Ⅶ. 특허권의 소멸
1. 소멸의 의의
2. 소멸사유

Ⅷ. 특허권의 효력
1. 출원 공개 후 특허출원인의 경고장 발송 및 보상금청구권
2. 독점권(특허법 제94조)
3.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4. 특허권자를 위한 추정규정
1) 손해액의 추정 등(특허법 제128조)
2) 생산방법의 추정(특허법 제129조)
5. 특허권 등의 신용회복 청구권(특허법 제131조)
6. 산업재산권 침해죄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90년대 들어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정태적 왜곡과 동태적 왜곡이라는 두 가지 왜곡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다. 바람직한 지적재산권은 이 두 왜곡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마다, 그리고 산업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필요성과 기술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아가서 개방경제에서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효과가 훨씬 복잡해진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소득과 지적재산권 강화 간에는 U자형의 관계가 있는데, 이는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약한 지적재산권을 선호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적재산권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무역과 FDI를 촉진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경제수준과 산업에 따라 지적재산권 제도가 무역과 FDI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강한 지적재산권이 무역과 FDI를 촉진함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과 같은 중위 소득국에서 지적재산권 제도의 강화가 기술이전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 또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강화가 다른 국내정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국내정책으로는 교육, 개방정책, 경쟁정책, 노동시장 신축성, R&D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특허는 9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내 특허만이 아니라 해외에 출원한 특허도 마찬가지다.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한국특허의 비중은 2.0%로 세계 7위이며, 미국특허청, EU특허청, 일본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 특허의 비중은 0.85%로 세계 15위다. 특히 상대적 비중으로 보면 한국의 특허 증가율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높다. 한국의 특허는 90년 이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특허의 세계속의 위치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권오승·정상조(편)(1997) / 특허권과 독점규제법,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김길원(2000) /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이상희(1997) / 과학원 괴짜들 : 특허전쟁에 뛰어들다, 매일경제신문사
장기술(1997) / 지적재산권법 강의, 서울 : 弘文社
정상조(2000) / 대학교수의 특허권, 법조, 서울 : 법조협회
특허청(2001) / 유전자원 현황 조사 및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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