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정의(부의 분배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문제)

정의의 기본 이념과 공리주의에 대한 롤즈의 비판을 살펴본다.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 1덕목으로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는 보

세상을 더 낫게 하고자 했던 그들의 경제 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해석으로 그들의 교리가 오히려 악을 일으키진 않는지 비판적 태도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물질을 위한 이런 신 자유주의체제의 자본주의사상들이 확 바뀔 순 없더라도 기독교에서 추구하려던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든 무교 인이든 그 불특정의 사람들이 바라는 평등과 자유 그리고 공동체의 세계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사회주의는 자유, 인격, 정의, 연대, 민주주의를 최상위에 두고 있다. 신경제학에 입각하고 있는 민주사회주의는 착취의 이론과 가치창조자로서의 노동자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사회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오늘날 착취, 피착취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노동보호, 실업보험, 질병보험, 양로연금 등의 실시로 오늘의 노동자는 많은 혜택을 입고 있으며, 부의 재분배 방법으로서의 세제

법적 권리를 갖는 형식적 기회 균등을 요구한다. 또한 개인의 천부적 재능이나 능력과 같은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으로 인해 얻은 소득과 부의 분배는 부당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출발선상의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고 그들의 소득과 부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불평등하게 재분배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긴다. 즉, 자유, 소득, 재산, 자존감 등의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이들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

문제와 욕구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책이라고 응수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중시한다. 복지비란 소비가 아니라 투자이다. 예컨대 실업급여와 부가급여는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임을 역설하였던 것이다.티트머스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으로 사회통합, 공동체 의식의 강화, 이타주의(利他主義, altruism)의식의 유지를 들었다. 특히 그들의 중심 사상은 사회통합이었다.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으로 재분배도 매우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