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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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케인즈주의
자유주의적 이념에 의해 지탱해 오던 자본주의는 1929년에 이르러 치명적인 위기의 상황에 빠겼다. 뉴욕 주식시장의 붕괴는 미국 경제의 파탄은 물론 세계경제를 와해시켰다. 이러한 경제 현상은 기존의 경제 이론체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에 무언가 전통적인 사회경제 이론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케인즈(Keynes, 1883-1946) 는 이러한 세계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학을 제창했다. 아담 스미스가 중상주의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했다면, 케인즈는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했다. 케인즈는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수요라고 했다. 수요는 막연한 총공급과 총수요의 일반수요와 실제로 구매력을 가진 유효수요에 의해 결정되므로 아무리 엄청난 투자를 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수요는 크게 투자수요, 소비수요, 정부수요로 나누어진다. 소비수요는 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누구든지 가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득에 의존하므로 소비는 소득보다 작다. 정부수요는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므로 경제 외적인 변수이다. 투자수요는 수익률과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자율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으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반대 이면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는 당연히 위축되고 경제생활에서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은 가능한 한 소비를 줄이고 저측을 늘리 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여도 상대적으로 소비의 증가는 줄어든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같아지기 어렵다. 즉, 언제나 유효수요는 부족해진다. 고전학파는 투자와 저축이 항시 일치한다고 보았으나, 케인즈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제는 그때마다 여건에 따라 움직인다. 케인즈 경제학의 출발은 실업 이 25%대를 넘어서는 대공황의 상황에서 결정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케인즈는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달하면 불황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케인즈는 가계와 기업 이 재화나 용역을 충분히 소비하지 않을 경우를 우려했다. 사람들이 기업 이 생산한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면 기업은 생산을 줄일 것이고, 그것이 실업을 만들어내며 국민총생산(GNP)수준을 떨어뜨린다.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구조적으로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적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소비는 소득 증가의 원인이 되고, 경제회복의 핵심이다. 소비가 없으면 투자수요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케인즈는 자본주의 경제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현명하게 관리된다면 가장 능률적인 체제임이 틀림없지만, 부나 소득은 거대한 불평등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관리되어야만 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케인즈 사상을 국가개입주의라고도 한다. 국가개입주의란 자유주의와 같이 자본주의의 기본 가치 인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에 대한 신념을 신봉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자기 규제적이지 못한 결함을 직시하고, 이 의 해결을 위해 일정한 수준에서 의 국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말한다. 이를 소극적 집합주의라고도 하는데, 베버리지(Beverge)와 갤브레이스(Galbraith)등이 거기에 속한다. 이들에 있어 자본주의는 최선의 경제체제임이 틀림없지만, 공정하고도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자본주의의 결함이 심각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 수정될 수 있다. 체제 선택의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경우에 따라 공공독점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유로운 민간기업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실용주의는 강력한 인도주의에서 나왔다. 실업, 질병, 슬픔, 무지 등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 그것이다(George&Wilding, 1987 : 76-78).
[그림] 케인즈 이론의 유효수요, 경기, 투자, 고용 간 관계
케인즈 이전 사회민주주의적 평등주의자들은 소득분배의 평등화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옮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저축의 감소와 경제발전의 둔화를 가
져온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응하는 논리를 결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케인즈에 의해 저축의 증대가 오히려 경제발전 정체와 실업을 일으킨다는 점이 밝혀짐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상당한 힘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케인즈 이론을 복지국가의 이론적 무기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다.
II. 페이비언 사회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는 영국의 독특한 실용주의적 점진적 사회주의로서 1884년 설립된 영국 페이비언협회에 기원을 두고 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버나드 쇼(Bernardshow), 시드니(Sydney)와 웹(Webb)부부, 에니 버전트(Annie Besant), 토니 (Tawney)등 저명한 지식인들이 주도하였다. 페이비언이란 이름은 포에니 전쟁(Poeni War : 기원전 2-3세기에 걸친 로마와 카르타고[Carthage]의 세 차례 전쟁)때 카르타고의 한니발(Hannibal)을 격파한 로마의 파비우스(Fabius)장군의 이름을 딴 것인데, 막강한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로마를 구한 것은 전면전보다는 신중한 태도와 접전의 회피 였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사회주의에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지 연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국가가 매우 긍정적인 구실을 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는 국가개입주의와 같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국가개입주의와 다르다. 이 점에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입장이 유사하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無産階級)독재와 계급혁명을 부정하고, 평화적(입헌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갈린다. 그리고 이들은 계급전쟁보다는 윤리와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를 더 중시했다. 또한, 이들은 평등, 자유, 우애,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도주의 같은 프랑스 혁명 후 등장한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신봉한다.
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의 소산이고, 인도주의는 평등과 우애의 소산이다. 특히 이들은 평등을 강조한다. 평등이란 사실상 모든 사회주의 원칙 중에서 가장 강한 윤리적 영감이 되어 왔으며, 평등주의 없는 곳에 사회주의란 없다.라고 단연한다(George & Wilding, 1987 : 115-116).
그리고 이들은 사회통합을 중시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뿌리를 둔 계급갈등은 사회통합의 가장 큰 적이다. 따라서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위해 완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불평등은 비효율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자유시장체제는 요구가 없는 수요에 응함으로써 불필요한 생산을 가져 오고(예 : 모든 사람을 위한 합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고급 과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보다는 부유층을 위한 요트와 롤스로이스를 생산한다.), 지배계급이 세습적이고 자기 영속적이 되고 재능 있는 자의 지위 상승을 막아 능력의 낭비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또한, 불평등은 사회정의 이념에 손상을 준다.
그 이유는 첫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아동의 자연적 재능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자연권을 파괴하고, 둘째, 불평등 자체가 비도덕적 보상과 특권체제의 산물이며(우연적인 출생과 가문의 산물), 셋째,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주의자에 있어 평등은 기회의 평등 이상을 의미한다. 토니는 기회의 평등이란 무능력의 해소와 능력의 창출에 좌우되나, 어떤 자는 환경에 의해 자신의 능력을 삭감당하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이란 고상하지만, 실현이 희박한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크로슬랜드(Crosland)도 기회의 평등이 사회주의자 처지에서 보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평등은 소득의 평등은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합당한 대책이 마련될 때 특별한 책임은 특별하게 보상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과다한 책임과 특별한 재능은 차등적 보상을 요구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소득의 평등을 기하려는 조치가 자유주의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어떤 규제(공산주의)를 필요로 할지 모른다고 보았던 것이다(George & Wilding, 1987 : 120-121).
이들은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을 주장한다. 부의 불평등은 세 가지 이유에서 불공평하다. 첫째, 불평등이 노력이 아닌 상속된 재산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둘째, 능력의 차이보다는 기회의 차이를 반영하거나, 셋째, 조세제도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취급되는 경우이다. 특히 세습된 부로부터 생기는 불평등은 가장 비난 받아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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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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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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