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론 - 존 롤즈의 정의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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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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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정의론
존 롤즈의 ‘정의론’ 요약
롤즈는 이 책을 쓰는 이유를 현대의 공리주의적인 도덕철학에 기반을 둔 정의의 원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칸트적 입장에서 민주주의적 사회를 위한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지, 이 정의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합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롤즈가 내리고 있는 정의의 개념, 정의의 두 가지 원칙, 원초적 입장에 중점을 두고 정의론을 요약해 보려고 한다.
제 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 장에서는 정의론의 기본 관념을 살펴본다. 처음에는 사회의 협동체제 속에서 정의가 가지는 역할을 설명하고 정의의 일차적 주체인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해 설명한 후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기본 이념과 공리주의에 대한 롤즈의 비판을 살펴본다.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 1덕목으로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정의를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그보다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가져다주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생활의 제 1덕목으로서 진리와 정의는 지극히 준엄한 것이다.
사회는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체제와 원칙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 정의의 원칙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 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 준다.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구조,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 된다. 여기서 주요제도란 정치의 기본법이나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체제를 말한다. 주요 제도는 인간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그들의 인생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본구조가 정의의 일차적 주제가 되는 이유는 영향력이 방대하고 근원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지위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상이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최초의 기회를 앗아갈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공적이라는 개념에 의해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불평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정의가 어떻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적절한 분배를 규정하고 그 분배 기준에 따라 정의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롤즈의 주장은 로크, 루소,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원초적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들이 합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자신이 살아가게 될 사회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 준다. 이것을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른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 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 다는 점이 보장된다.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 각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시작하게 되는 원초적 입장의 여건이 주어질 때 도덕적 인격으로서 목적이나 정의감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존재로서의 개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원칙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도출된 합의는 정당한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가장 일반적인 것 중 하나로 시작된다. 정의관의 제 1원칙들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정의관이 선택되면 그에 의해 헌법이 선택되고 입법기관이 선택되는데 이러한 것은 처음에 합의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합의에 의해서 사회를 규정해 줄 규칙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정의롭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사회 안에서 공정으로서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갖는 특징은 최초의 상황의 당사자들은 합리적이고 서로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공정으로서 정의관을 전개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어떠한 정의의 원칙들이 채택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이 평등한 상화의 원초적 합의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공리의 원칙이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자는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증진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작은 사람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공리주의적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타적 충동이 강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인 인간이 자기 자신의 기본 권리와 이해관계에 미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이득의 산술적인 총량을 극대화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본 구조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리의 원칙은 상호 이익을 위해 모인 평등한 사람들의 사회적 협동체라는 관념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두 원칙을 채택할 것이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 것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 중에서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의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그것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원칙적인 선택 문제는 어렵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다른 계약론에서처럼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최초의 상황 및 거기에서 생기는 선택의 문제에 대한 해명과 두 번째는 합의될 원칙들의 체계에 대한 논증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할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완전한 계약론은 아니다. 계약론적인 사상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리 체계의 선택에까지 다시 말하면 정의뿐만 아니라 모든 덕목들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는 체계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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