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 신앙] 이명박 정부 `능동적 복지`의 배경과 기독교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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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문 초록
2. 서론
3. 본문
- ‘능동적 복지’와 ‘Active Welfare State’의 의미와 배경
- ‘Active Welfare State’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찰
- 현 정부 복지정책의 기독교적 평가
(1) 복지정책에 시작경제 도입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2) 수혜 대상을 절대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3) 복지서비스의 민여화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4) 재정효율화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4.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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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본문
I. ‘능동적 복지’와 ‘Active welfare state’의 의미와 배경
1. ‘능동적 복지’의 의미
이명박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능동적 복지’는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를 말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따뜻한 손길을 제공”하는 것이 능동적 복지라고 소개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생산적 복지의 신자유주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공공관리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할 뿐 아니라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종속시키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고 시장과 가족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의 문제를 정부가 하겠다는 잔여주의 복지체계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의 부문을 보면 생계급여는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후의 지원제도로 재정립하고, 자활사업의 내실화로 수급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방향은 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에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최근 복지 분야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과정에서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재정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 민간의 복지원 적극 활용, 상위 소득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선별주의의 강화로 볼 수 있으며 참여정부의 보편주의 경향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원배분의 중점 상황을 보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일을 통한 복지’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정은 저소득 위주로 지원하고 민간의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시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공급 확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복지 공공부문의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미흡한 현실에서 복지의 시장화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재정의 확대 보다는 복지 지출의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원칙을 공공성 보다는 시장과 경쟁, 보편적 복지 보다는 기초생계보전, 복지전달 체계에 있어 국가중심 보다는 민간중심, 재정확대보다는 재정효율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능동적 복지정책의 배경: Active Welfare State
이명박의 능동적 복지정책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active welfare state’에서 비롯되었으며 많은 핵심 개념이 ‘Active welfare state’의 사상을 목표로 두었다. 블레어는 이 정책의 핵심을 “모두를 위한 기회와 더 많은 기회를 위한 반영”이다 라고 주장 하였다.
‘모두를 위한 기회’는 블레어의 언어에서 공평함, 동등한 가치, 사회 정의와 동등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블레어 스스로도 강조하듯이 ‘모두를 위한 기회’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자의 가치인 ‘결과의 평등’과 대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 정의를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기회의 평등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한다. 블레어의 텍스트에서 기회의 평등이란 부의 재분배보다는 ‘고용’과 같이 부를 만들 수 잇는 기회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또한 기회는 자주 ‘교육’과 연계되었다. 교육은 공평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주요 전략 부분에서 더 다룰 것이지만 여기에서 언급할 만 한 점은 교육의 기회를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은 세계화와 지식 기반 경제의 조건에서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경제는 모두를 위한 기회를 통해 모든 잠재력이 발휘 되지 못하고는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일 할 수 있는 기회’는 경쟁력 있는 경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난다. 국가와 기업 두 주요 주체의 역할을 인지하면서 경제뿐 아니라 고용과 교육 등 공공서비스에서도 둘 간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가능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반자의 역할은 말 그대로 민간의 경제 활동을 펼치게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말한다. 시장 실패에 대한 개입, 경제적 안정추구, 장기적 성장을 위한 적합한 기틀 마련, 기본적 기준 유지, 경제적 안정과 투자를 위한 적합한 조건 지원, 국가적 기반구조 수립 등이 그것이다. 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그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을 위한 국가의 역할 역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교육, 고용과 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임과 동시에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도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잇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블레어는 “정부의 임무는 높고 안정적인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 “시민들이 기술과 성공의 열망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교육에 대한 투자, 권한과 기회를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것, 시민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것,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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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Sect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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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능동적 복지라는 개념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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