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 의료보호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 의료보호제도, 베트남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덴마크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외국의 의료보호제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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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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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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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보장제도
Ⅲ. 사회보험제도
1. 사회보험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의 요소
2) 사회보험의 영역
3) 사회보험의 체제
4) 사회보험 재정의 운영방식
3. 사회보험의 특성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2) 사회보험과 여타 사회보장제도와의 특징 비교
Ⅳ. 의료보호제도
1. 의료보호의 의의
2. 보호대상자
3.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절차
4. 의료보호의 범위 및 진료비 부담방법
5. 의료보호기금 운영
Ⅴ. 베트남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1. 적용범위
2. 제도개요
3. 제원조달
4. 운영기구
Ⅵ. 덴마크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1. 노령, 장애, 사망
2. 질병, 출산
3. 산업재해
4. 실업
5. 가족수당
Ⅶ. 외국의 의료보호제도 사례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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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사회부조(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3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지고, 위 3가지 범주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무료서비스제도(Free Service System), 공공강제기금(Public Provident Funds) 등의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의 범주를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구분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제도로서 ꡐ위험의 분산ꡑ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에 대해 ꡒ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ꡓ(제3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영역은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노령이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보험(국민연금), 의료나 질병의 치료나 재활을 위한 의료보험(건강보험), 실업자의 생활보장과 취업촉진을 위한 실업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로 인한 의료적․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이 4가지 보험을 일반적으로 4대 보험제도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상보험제도를 시작으로 1976년 의료보험제도,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4대 보험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다.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혹은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라고 불리며,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제3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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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우, 사회보장론, 대왕사
- 나병균, 한국 사회보장의 특성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심섭중 외,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 역사․현황․전망, 유풍출판사, 1992
- 이수진, 한국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지역복지정책 제14권
- 안종범,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학회 1999
- 정영숙이현지한상일, 빈곤가족가 사회복지정책, 대구대학교출판부, 2004
- 한림과학원,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나남, 1993
자료평가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보험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nskj***
(2008.11.14 0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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