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학 - 노동복지정책 중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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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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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본문
1. 모성보호 관련정책의 의미 및 필요성
(1) 여성고용의 확대는 시대적인 추세
(2) 여성 고용구조 변화 및 여성인력 활용의 모색 시작
(3)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고용구조에 미치는 악영향의 방지 필요
(4)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에 대한 의미의 인식 필요
(5) 저(底)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의 제시
2. 모성보호정책과 모성보호관련법
(1) 모성보호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2) 모성보호정책의 세계적 역사
(3) 한국에서의 모성보호정책
(4) 한국에서의 모성보호관련법
3. 외국에서의 모성보호관련 정책
(1) 국가별 모성보호 관련정책(국가별 구분)
(2) 주제별 모성보호 관련정책(정책별 구분)
4. 모성보호 관련정책의 현황과 쟁점들
(1) 현행 모성보호 관련정책의 비판
(2) 모성보호 관련정책 실행에서의 저조한 실적 및 근본적 원인들
5. 모성보호 관련정책의 발전 방안
(1) 기업에서의 의식 변화
(2) 사회·제도적 장치의 개선
(3) 영·육아 보육시설 마련
(4) 여성노동을 법적 제도권의 안으로 흡수
(5) 여성들 스스로의 의식의 변화
(6) 남성들의 의식 변화
(7) 남녀의 직장 및 육아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변화
Ⅲ.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한 관행이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인권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화의 흐름으로 평등, 참여, 합의의 민주적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다.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가족기능 축소 및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 고립되지 않고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면서 여성들에게도 능력발휘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제 여성의 인적 자본은 개인 차원을 초월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잠재적 예비노동력으로 평가 절하되어 온 여성 인력을 개발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서 지원되어야 할 중심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적극적 활용을 위해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취업과 가사노동이 조화롭게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부상하였다. 이에 모성보호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생물학적으로 임신, 출산 및 수유 능력 등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기능, 즉 모성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호하자는 것이, 협의의 ‘모성보호’의 의미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 지고 그 범위도 확장되면서 모성 개념이 여성의 육체적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범위로 확대 적용되어 ‘사회적 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회적 모성은 자녀가 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도록 양육하는 측면, 즉 사회적 재생산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출산과 양육 기능에 대해 국민재생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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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식, 안혜성(1994. 6).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여성과 사회」. 6월호. 서울.
공현주(2002. 6).「모성보호정책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엘림(1995).「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여성노동관계법의 정비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엄규숙(2000).「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방안」. 서울: 한국노총토론회.
정진주(2003).「모성보호 강화방안」. 서울: 모성보호와 성희롱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1999).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 서울: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통계청(2002).「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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