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개정된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여성의 현실

모성보호법, 임신건강법, 국민건강보호법 등 모든 복지관계법의 수혜권리가 부여되며, 복지수혜자격에 결혼의 합법성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인 수혜원칙이 적용되어 출산급부, 가족수당, 가사보조서비스, 법률서비스상담 등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는 여성보다 오히

여성폭력에 관한 현실과 법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이고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타개하기 위해 여성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 결실로 1993년 5월, 일제하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법이 통과되고,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정신대) 문제가 국제인권운동의 주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1994년 1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1997년 8월, 1998년 12월 2차례 개정

모성건강 비용의 사회분담화와 여성이 출산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모성보호법안에 대해 심사 숙고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을 놓고 여성계, 노조, 재계 및 정당, 정부 등 여러 부문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의 맥을 찾기는 쉽지 않아 올6월 임시국회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모성보호관련법이 일단 비용 문제라는 점에서 단기적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모성보호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산전후 휴가제도 실시가 2000년부터 산전후 휴가가90일로 확대, 산후 최소한 45일이상 휴가기간의 규정, 산전 후 휴가급여 지급.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다.한국에서는 보건소법의 제정(1962)으로 인해 모자보건은 결핵 대책과 보건소의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이어서 생활보호법(1982)과 사회복지사업법(1970) 제정으로 인해 일단 공중위생과 사회복지의 양면에서 모자

보호’, ‘국가의 노인아동장애자여성모성 등 보지증진의무’, ‘국가의 재해예방 및 이재민 보호의무’를 비롯하여 헌법상의 각종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조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로 구분하고 있다.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