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영] [환경과 경영]선진국 친환경도시의 환경정책 사례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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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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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신촌 Y대 [환경과 경영]수업 중간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선진국 친환경 도시의 환경정책
1) 독일 프라이부르크 : 에너지 문제의 독자적인 정책
2) 쿠바 아바나 : 유기농법의 메카
3) 스위스 취리히

2. 쿠리티바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비교

3.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1) 대기에 관한 정책
2) 수질오염 관리대책

본문내용: 1. 선진국 친환경 도시의 환경정책

1) 독일 프라이부르크
-에너지 문제의 독자적인 정책
프라이부르크는 '환경'이란 말을 빼면 말이 안되는 도시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환경 수도' 아니 세계의 환경수도'라는 자부심을 이곳 시와 시민들은 갖고 있다. 민관이 하나가 돼 다양한 환경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프라이부르크는 '환경 최우선의 도시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1992년 '환경 수도'로 선정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최초로 환경 부시장을 두고 환경에 관한 것을 총괄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무엇보다 에너지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에너지나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난방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절감정책을 피부에 와 닿게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몇몇 기업은 잉여전력을 전력회사에 파는 경우도 있다.
프라이부르크가 '환경 최우선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은 이곳 시민들이 개발보다는 아름다운 자연의 보전을 우선시 하는 환경의식을 갖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시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비일 원전 건설 반대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힘과 흑림의 고사 등에 느껴진 환경에 대한 위기감은 프라이부르크 시를 변하게 한 것이다. 산성비 피해가 바로 시내의 고딕건축이나 조각 등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장도 별반 없응 프라이부르크의 입장에서 배기 가스라고 해보아야 자동차 배기와 겨울철 가정이나 직장의 난방기구에서 나오는 것 정도뿐이었다.
그러나 '도심에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애자'는 여론이 강하게 나왔고, 시는 즉각 '종합교통시스템'의 재검토에 착수 했으며 1984년 프라이부르크 도심에 '자동차 진입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대신에 전철 시내버스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레기오카르테'를 개발해 보급시켰다.
시는 겨울철 난방기구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와 천영가스를 사용한 광역열병합발전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단순히배기가스의 억제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에너지문제와 지구온난화의 요인인 이산화탄소억제 등 지구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연구하고 실행에 나섰던 것이다. 역시 환경 수도의 공무원 다움 발상이었다.
프라이부르크시는 에너지소비의 80%가 겨울철 난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에너지 줄이기를 위해 '에코주택'과 '에코오피스'사업을 적극 전개했다. 시는 10여 년간 약 8백만 마르크(우리 돈 약 56억원)를 들여 공공건물벽의 단열효과를 높이는 공사를 했다. 그 결과 약 2천6백만 마르크(약 1백82억 원)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단열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아예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는 세계 최초로 태양에너지로만 자급자족하는 '솔라 하우스' 시험제작 및 보급에 나서고 있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싸 보급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축구경기장 지붕에 '태양전지판'을 깔아 자가발전을 하고 있고,이전지판(패널) 한 장 한 장을 시민들에게 분양해 태양광전력의 판매 수입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새로운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또 시가 '절전 전구'를 생산해 무료로 배부하거나 전력 기본요금제도 폐지 및 차등제 등 전기 및 가스요금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중략>

자료평가

사례분석이 좋네요~잘 참고하였습니다.
dnqud***
(2008.10.22 0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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