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EITC 논의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8.10.14 / 2019.12.24
2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EITC의 개념

2. EITC의 도입배경
1) 미국의 EITC 도입 배경
2) 영국의 WTC 도입배경
3) 한국의 EITC 도입배경

3. EITC의 주요내용

4. EITC 진행 경과 및 각계의 의견,
1) 진행경과2) 각계의 의견

5. EITC 관련 법령

6. EITC의 각국의 사례
1) 미국의 EITC 사례
2) 영국의 EITC 사례
3) EITC 시행 국가의 유형

7. EITC의 기대 효과
1)미국 EITC의 효과
2)한국 EITC의 기대효과

8. EITC 문제점과 대안
1) 일자리가 없는 상황
2. 소득의 파악문제
3. 재정의 조달문제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검토되어 왔던 근로장려세제(이하 EITC)가 이명박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예정대로 올 2008년의 소득을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임박해 있다. EITC는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2008년부터 근로자 등의 제한된 범위로 시작해서 2013년 이후 사업자 등 전체 세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급 범위의 확대 및 급여의 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이하 EITC)는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을 기제로 하는 복지제도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는 극빈층 위주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정규직 위주의 사회보험 제도로 이루어져 있어 일할 능력은 있지만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은 사실상 사회안전망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빈곤층은 어떠한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빈곤선 근처의 차상위 계층을 이루고 있다. EITC의 주요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소득 보장과 빈곤층을 탈피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근로 유인 효과를 저해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형식을 보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90년대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1973년부터 시행되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 및 근로 동기 고취라는 점에서 각 계의 입장은 근본적인 취지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구조가 고려되지 않은 채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들여온다는 데에서 효과 및 재정의 과부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우리 9조에서는 EITC 제도의 전반과 효과성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도입에 찬성의 입장에서,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논지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EITC의 개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급여액(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EITC 급여액(공제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1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같은 소득일지라도 EITC 급여액(공제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200만원을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100만원을 국세

참고문헌: 박능후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의의와 도입상의 주요쟁점, 열린우리당 정책자료, 2005
전병목, 이상은 우리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근로장려세제해설집, 재정경제부, 2007
박능후 참여정부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2007
원윤희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 재정논집 제 15집 제 2호 2007
전영준 EITC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제 9권 1호 2006
안종석 EITC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박원석 월간 복지동향 2005
류정순 EITC 도입의 필요성
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 해설집 2007
오재춘 근로소득보전세제에 관한 연구, 2007
강병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7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자활사업, 자활사업우수사례] 자활사업의 성격, 여건, 구조와 자활사업의 참여현황, 자활프로그램의 당면문제 및 자활사업 우수 사례를 통해 본 자활사업의 과제별 추진 방안 분석

근로소득공제(근로장려금) 확대2) 자활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자활급여의 합리적 조정3) 자립준비적립금제도 도입 및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검토4)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개선방안 마련Ⅷ.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자활지원센터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이전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에 의하면, 자활지원센터는 빈곤층 지역을 대상으로 신부, 목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파고들어 이들의 능력에 맞

[공공부조,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념과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및 미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로 본 향후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사회문제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3) 신연방주의 (New Fedralism)를 표방하여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대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늘리고자 시도 4)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이하 복지개혁법) 제정3. 제도현황1)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빈곤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2) AFDC / TANF 3) Food Stamp(식품권 제도)4) Medicaid(의료부조)5) GA(General Assistance: 일반부조)6) EITC(Earned Income Ta

자활지원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연계복지)의 급여체계 문제점과 대안모색 보고서

자활지원사업의 급여체계 문제점과 대안모색 Ⅰ. 서론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2. 연구방법 및 한계점Ⅱ. 자활지원사업의 이론적 배경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 자활지원사업3. 근로연계복지Ⅲ. 문제제기 - 급여체계Ⅳ.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모색-급여체계를 중심으로1. 보충급여방식에 대한 대책2. 통합급여체계의 대책-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분리3. 급여체계의 차등화Ⅴ. 결론* 참고문헌Ⅰ. 서 론1.문제제기 및 연

지역복지 자활사업의 현황과 과제

빈곤층의 생산공동체 운동은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8년 정부는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생계보조와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다. 그동안 생산공동체운동을 해오던 주체들과 전국의 실업단체들은 경제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운 40-50대 공공근로 참여자와 장기실업자들을 위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적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

자활사업의 이해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자활사업의 이해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과목명: 사회보장론교수명: 이 름: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 목 차 ―Ⅰ. 서론Ⅱ. 자활사업의 이해1. 자활사업의 의의2. 자활사업의 특징3. 자활사업의 체계4. 자활사업의 대상자5. 자활사업의 유형 6. 자활사업 지원체계7.자활사업의 추진현황Ⅲ.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자활사업의 문제점1) 참여대상자의 문제2)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체계 구축3) 조건부과규정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