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방안 중 EITC의 도입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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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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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개요
2. 동영상
3. 문제제기
Ⅱ. 본론
1. 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인가?
2. 근로빈곤층
(1) 개념
(2) 실태
3. EITC의 정의
4. EITC의 수혜대상
5. EITC의 특성
6. EITC의 효과
7. 우리나라의 EITC현황
8. 미국의 EITC사례
Ⅲ. 결론
1. EITC도입 찬반
2. EITC도입의 고려점
3.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진(정진호 황덕순 금재호 이병희 박찬임)은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이 적게는 200만명에서 많게는 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소득기준 빈곤율을 적용했을 때 전체 빈곤가구의 58.0∼65.5%가 근로빈곤가구라는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한계점과 보충성원리로 인한 수급자의 근로감퇴요인을 방지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ITC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를 구분하여, 근로무능력자에게는 국가가 최저한의 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점차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최근 정부가 지난달 말 검토를 언급했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대해 "이 제도가 오히려 저소득계층간의 소득불평등을 확대하거나 공공부조를 위축시키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여러 측면을 고려한 각각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EITC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찬반논쟁이 가속되고 있다.
우리 조는 빈곤근로층을 알고 그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EITC에 대해 조사하면서, 현재 찬반논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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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국정브리핑 http://www.news.go.kr/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네이버검색 EITC http://www.naver.com/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빈곤탈출 지원 대책(2004.11.10)
박옥란,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제도에 있어서의 보충급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0
박능후,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소득보장방안- 제 31회 우원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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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EITC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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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수 (자활지원과장) 빈곤대책의 성과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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