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자활사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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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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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자활사업의 이해
1 지역사회 자활의 개념
2 지역사회 자활의 의의
3 자활사업의 특징

III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내용과 사례관리
1 자활사업의 체계
2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3 자활사업과 사례관리

IV 지역사회 자활실천기관
1 자활후견기관
2 자활기관협의체

V 지역복지 자활사업의 현황과 과제
1 자활사업의 현황
2 자활사업의 과제

VI 나오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은 그 동안 인구학적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되던 대상자를 소득 및 재산 기준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됨으로서 수급자들의 권리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근로 가능한 연령층의 근로참가(자활급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적 변화를 동시에 초래하였다.
자활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지역사회 내 축적된 현장의 경험이 잘 조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안고 있었다. 자활제도의 구상에는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전개된 민간운동, 특히 빈민지역운동의 경험이 제도화의 텍스트가 되었다. 1970년-1980년대의 빈민지역운동(저소득지역 주민운동)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의 형성을 지향하였다.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빈민들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빈민지역운동은 재개발 반대 투쟁, 탁아방, 공부방 운영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던 것이다. 빈민지역운동이 전개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생산공동체운동이다. 생산공동체는 도시빈민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생산 영역의 문제, 즉 직업과 소득의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자구적인 시도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시장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빈곤층의 생산공동체 운동은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8년 정부는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생계보조와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다. 그동안 생산공동체운동을 해오던 주체들과 전국의 실업단체들은 경제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운 40-50대 공공근로 참여자와 장기실업자들을 위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적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도 자활지원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자활지원정책이 제도화되었다. 최초에는 장기실업자들의 자활에 집중되었던 문제의식이 기초법의 틀에 맞추어 생계급여를 필요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로 정책의 대상과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현재 자활사업은 대상과 목표의 불일치, 기초법의 보충급여방식에 따른 근로동기부여의 어려움 그리고 자활프로그램, 자활경로의 단순화 문제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한 자활현장의 혼선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자활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고, 다양한 문제점을 지닌 현재의 자활사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의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알아보겠다.

참고문헌: 오정수, 류진석, 2006,「지역사회복지론」, 서울 : 학지사
이인재, 2004, 「한국지역복지실천론」, 나눔의 집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오정수 외, 지역사회복지론(학지사, 2003)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p. 318
오정수 외, 지역사회복지론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7) p. 322
보건복지부, 2006년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7년도 자활사업안내
이인재, 한국지역복지실천론 (나눔의집, 2004) p. 21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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