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 비정규고용]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개념, 유형,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분포와 고용사정 악화의 원인, 노동시간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고용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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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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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개념
1. 임시직근로
2. 시간제근로
3. 비전형근로
4. 노동부의 비정규직 개념
Ⅲ.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유형
1. 무기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 with contracts without limits)
2. 기간제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s with fixed-term contracts)
3. 임시 노동자(Casual workers)
4. 단기 노동자(Short-term worker)
5. 계절 노동자(Workers in seasonal employment)
6. 소집단 노동자(Work crew members)
7. 간접고용 근로자
8. 외근 노동자(Outworkers)
9. 위탁 노동자(Contractors)
10. 대리점주 노동자(Franchisees)
11. 취업지원 노동자(employment promotion worker - 추가가능)
12. 기타
Ⅳ.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분포와 임금수준
Ⅴ. 고용사정 악화의 원인
1. 중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
3. 정부와 재계의 대책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Ⅵ.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실 노동시간의 단축의 효과
2.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의 효과
3. 특정 산업의 경우 주35시간대의 산업별 협약에 따른 고용 유지
Ⅶ. 향후 고용 전망
1. 성장요인
2. 구조조정요인
3. 고용흡수력 저하요인
4. 심리적 투자위축 효과
5. 시장개방의 가속화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주요 선진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율을 보면 네덜란드가 가장 높아서 29.1%이었고, 그 다음은 호주 25.9%, 일본 23.6%, 영국 23.0%, 노르웨이 21.0%, 캐나다 18.7% 순이었다. 국가를 권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북유럽국가들의 시간제비율이 대체로 높았고, 중부유럽도 높았다. 이에 비해 남부유럽국가들의 시간제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시아국가를 보면 일본이 23.6%로 시간제고용형태의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5.9%로서 시간제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남부유럽국가들보다도 낮았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시간제근로자의 변동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간제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미국에서는 시간제비율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시간제 고용형태가 여성을 중심으로 파급됨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여성근로자 중에서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그 중에서도 여성 시간제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서 54.8%이었는데, 이와 같은 통계는 네덜란드 여성취업자의 반 이상이 시간제임을 나타낸다. 여성 시간제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호주로 40.7%, 영국 41.2%, 일본 39.0%, 노르웨이 35.9%, 벨기에 32.2% 순이었다. 여성시간제 비율도 남부유럽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15% 수준이었다. 우리 나라의 여성시간제비율은 9.9%로,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또한 시간제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스웨덴이 97.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독일, 벨기에, 영국, 노르웨이 등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 그리스,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여성비율이 낮았다.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의 시간제 현황을 보면 시간제 고용형태는 중부유럽국가과 북유럽국가를 중심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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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식 (2003),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혜자 외(2004), 여성 비정규직의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과제, 국회 여성위원회 자료집
◎ 금재호(2000), 비정규직 함정은 존재하는가?, 분기별 노동동향 분석, 4/4, pp. 37-53.
◎ 김유선(2003),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주일(200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경영저널, Vol.2. No.1. pp. 57-76.
◎ 신은종(2004), 비정규직 노동의 내적분화와 임금격차에 관한 경험적 연구 상용적 비정규부문을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12권 1호, pp. 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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