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사고와글쓰기] 여성 비정규직의 유형과 차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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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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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락식 개요
제 목 : 여성 비정규직의 유형과 차별 양상
주제문 : 남성의 여성차별 인식은 전체 여성 노동자의 2/3를 비정규직으로 만든다.
개 요 :
Ⅰ. 서론
1. 여성 노동시장의 2/3에 달하는 여성 비정규직은 사회의 여성 차별 인식을 뚜렷이 보여준다.
2.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3가지 유형-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른 현황과 원인분석, 해결책을 살펴보자.
Ⅱ. 파견근로
1. 현황
1)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에서 비롯된다.
2) 여성이 파견근로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여성의 가사노동과 큰 관련이 있는데 그로 인한 불이익도 발생한다.
2. 문제분석
1) 여성 파견근로 형태는 고용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가 분리되어 있어 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등 여러 가지 근로조건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
2) 취업알선을 받은 여성 대부분이 사설기관을 통해 알선 받았고, 공공직업소개 기능의 부실로 민간 직업소개소가 유료불법영업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과 노조약화를 위해 여성 파견근로직이 사실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문제점이다.
3. 해결방안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같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파견근로의 계약 기간 제한, 재계약 금지, 중간착취나 불법파견 규제등과 같은 기준을 강화해야한다.
2) 정부가 공공직업소개기능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인력수급을 활성화하고 고용보장을 꾀해야 하며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
Ⅲ. 시간제 근로
1. 현황
1) 시간제 근로자에서 기혼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2)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근로조건이나 직업적위신이 높은 집단에도 분포한다.
2. 문제분석
1) 노동력 재생산을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뿌리잡고 있어서, 노동시장 안팎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2)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간제근로자에게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3. 해결방안
1) 여성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남녀가 생산 및 재생산활동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내부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채용을 비롯한 각종 남녀차별과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차별 등을 없애야 한다.
2) 각종 노동비용을 포함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비정규직에도 철저히 준수되도 록 해야 한다.
Ⅳ. 특수고용근로
1.문제양상
1)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사업 소득세를 내고 있다.
2)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법 적용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다.
2.문제분석
1) 특수고용근로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 마땅한 대안이 없어 일을 지속하는 경향이 강하다.
3.해결방안
1) 근로에 대한 정의 하에 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보험 및 모성보호, 급여체계를 갖춰야 한다.
Ⅴ. 결론 : 남성의 여성차별 인식은 전체 여성 노동자의 2/3를 비정규직으로 만든다.

본문내용: 1. 파견근로
파견근로는 비정규직의 한 일부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파견근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여성의 비정규직화 비율이 높다.
1997년 파견근로자 실태조사(3,090명)에 의하면 파견근로의 선택이유를 ①정규직에 취업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비자발적 취업: 42.1%), ② 파견근로 형태가 자기의 형편에 맞아서 스스로 선택한 것 임(자발적 취업: 38.8%), ③ 잘 모르고 선택함(19%)순이고, 이 중에서 자발적 취업이유를 보면 ① 편리한 시간에 근무할 수 있어서(40.7%), ② 자격기능이 있으니까(8.4%), ③ 정규취업이 곤란한 기간을 이용하기 위해서(7.5%), ④ 그만두기 쉬워서(6.1%), 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3.7%), ⑥ 기타(31.6%)로 조사되었다.(정인수, 1998: 30).

이러한 이유를 볼 때, 여성이 파견 근로직을 많이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결국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여성은 대부분 가정에서 집안일만 했었다. 하지만 세태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도 경제적 능력을 요구받게 되었고, 여성은 가사노동과 바깥 노동을 모두 해내야 했다.

참고문헌: 우석훈, 박권일, 『88만원세대』, 레디앙, 2007, 1~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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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미, 류정순, 신경아, 조주은, 최상림, 『한국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운동』, 전태일기념사업회, 2005, 1~100쪽
전병유, 장동구,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생산성 -비정규직 및 여성고용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1~39쪽
김성희, 조돈문, 신경아, 권영국, 권현지, 남우근, 문지선, 『콜센터 텔레 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 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8, 1~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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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률, 이원희, 이상희,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제17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384~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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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준, 임주환, 김정효, 「골라서 잘린다, 30대 여성 비정규직」, 『한겨레21』, 2009.04, 1~104쪽
「'눈높이교사'강씨, 손배가압류에 막막」, 《CBS 노컷뉴스 》, 20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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