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정책, 실업대책, 실업] 실업의 양상, 현황과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방향, 실업정책(실업대책)의 제안 및 실업률 전망 분석(외국 실업정책(실업대책)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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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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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실업과 외환위기
Ⅲ. 실업의 양상
1. 남자의 높은 실업률과 여자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
2.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Ⅳ. 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 추이
2)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2. 중·장년층실업의 현황
1) 상대적으로 심각한 중·장년층의 실업 문제
2) 알맞은 직장을 찾기 어려운 중·장년층
3) 중·장년층 실업자들의 기타 특징
Ⅴ. 외국 실업정책(실업대책)의 사례
1. 고용보조금
2. 훈련프로그램
3. 고용창출프로그램
4. 고용·상담프로그램
Ⅵ.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방향
Ⅶ.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제안
1. 고용유지 및 창출 대책
2.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3. 고령자 근로시간 분할제도의 도입
Ⅷ. 향후 실업률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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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실업률은 80년대 2%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실업률의 양적인 지표만으로는 사회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그것은 단순한 지표상의 실업문제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용불안과 실업문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사회 전체노동자 가운데서 45.9%였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53-58%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이 같은 불안정고용의 문제는 곧바로 빈곤문제의 확대. 심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운데 근로유능력자 37만명 중 23만 6천명이 현재 취업상태라고 신고하였다. 물론 이들의 거의 대다수는 저임금 일용직, 임시직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실업문제가 불안정고용의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문제와 중첩되면서 3.5%라는 현상적인 양적 지표보다 훨씬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 빈곤계층의 규모는 연구자와 연구방법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대 18.8%에서 최소 6-7%(보건사회연구원)에 이르고 있다. 이 규모는 한국사회의 빈곤계층이 최대 1.000만명에서 최소 300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그 심각한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가입률이 50% 정도에 머물고 있고 전체 실업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를 조금 넘는 정도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중장년 실업자의 대다수는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수급자 규모는 151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전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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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김석진·양희숭(2004), 청년실업의 중장기전망과 정책과제,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안주엽,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이상우,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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