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학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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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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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현재 학제

(1) 학제와 교육과정

(2) 우리나라의 현행 학제와 제7차 교육과정과의 관계

2. 학제 개편 논의의 원인과 필요성

(1) 현행학제의 문제점과 필요성

3. 외국의 학제 운영

(1) 독일의 학제

(2) 미국의 학제

(3) 일본의 학교제도

(4) 주요국 학교제도의 특징 및 개혁 동향

4. 학제개편의 기본 방향

5. 학제개편의 정책적 과제

6. 학제개편의 구체적 방안

7. 학제 개편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현재 학제

(1) 학제와 교육과정

학제란 학교의 교육제도, 또는 학교제도로서 국가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학제는 학교 계통과 학교 단계에 따른 교육목표, 교육내용, 수업연한, 취학 연령, 학교간의 종적 연결(접속 내지 분화관계)과 계열 간, 학교간의 횡적 연결 등에 관한 제도와 운영 등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이라는 말은 좁게는 교육내용, 넓게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수업, 평가까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교육의 과정을 말한다.
학제와 교육과정과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제와 교육과정의 의미를 알아야 이 두 개념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 할 수 있겠다. 위의 정의에 의하면 학제와 교육과정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학제라는 것이 학교의 교육목표나 내용이란 범주에 대해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육목표나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교육과정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교육 내용이나 목표에 관한 개념이라면 이 두 개념 간에는 그야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포섭관계라는 표현이 이 둘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현행 학제와 제7차 교육과정과의 관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6-3-3-4제의 단선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비록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 그리고 특수목적 고교 등 다양한 계열이 있으나 이러한 계열은 이러한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사회적 계급이나 신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에 따른 일종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복선형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학제의 기본 구조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러한 학제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학제의 개정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학제의 개정은 교육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니만큼 개정의 파장이 너무나 크고, 개정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하여 감히 학제의 개정을 시행하기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껏 기존의 학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기되었던 학제 개정(혹은 학제의 발전 방향) 논의는 주로 각 학교 학급별 수업 연한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를 6년 대신 5년으로 하고, 중학교는 3년 그대로 하며, 고등학교를 현행의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대표적인 제안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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