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고급국제통상론 기말고사 예상문제와 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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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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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급국제통상론 기말고사 예상문제와 답풀이]
1. 외부효과 등 시장실패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관세부과,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통상정책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시장실패 요소가 존재할 때 사용할 정책수단을 각 요소별로 최선(first best)의 정책과 차선정책(second best) 순으로 제시하시오.

2. 무역의 자유화 혹은 시장개방은 경쟁력이 약한 산업(한국의 경우 특히 농업)의 생산 을 위축하고 따라서 당해 산업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소득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저항이 크게 된다. 시장개방이 소득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과정을 Stolper-Samuelson 정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이들 산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국가의 경제적 후생을 저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시하시오.

3. 전략적 무역정책의 논거를 Brander and Spencer(1985)에 따라 정리하고 본 이론의 실제 응용사례와 한계를 이후의 이론적/정책 시행의 전개과정을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4. 지역무역블록이 WTO 체제하에서 MFN 세계후생 증진의 조건을 기술하고, 일국의 이득과 상대국을 선정하는 최선의 조건들을 Frankel-Stein-Wei(1995) 모형과 Frankel(1997)의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토대로 기술하시오.

5. 1947 GATT체제의 분쟁해결제도를 WTO체제(1994 GATT)하의 그것과 절차 및 효과성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6. 한국은 세계적으로 반덤핑제소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중 하나이다. WTO 반덤핑규정에서 덤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미국의 국내 반덤핑법 운용이 WTO 규범과 충돌되는 점들을 그간의 제소사례와 WTO panel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시오.

7. WTO 규범하에서 회원국 정부의 정책이 보조금지급으로서 수입국의 상계관세 부과대 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기술하고, 경제위기하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개입이 정당화 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미국의 SCM 규정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논평하시오.

8. 2001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정부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는 중 국으로부터 휴대폰, PE 등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초래하였고 이후의 협상과정에서 중국 측의 일방적인 힘 사용으로 결국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당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 장을 해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허용되는 조건들을 기술 하고, 상대방의 대응으로서 정당화되는 조치들을 WTO safeguard 규범에 근거하여 기술하시오. 당시 중국은 WTO 회원국이 아니었다. 이 경우 한국 정부의 최선의 조치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설명하시오.

9. 일국의 통상정책은 국가경쟁 우위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Porter(1990)의 Diamond 모형이 제시하는 국가경쟁우위의 결정요인들을 기술하고, 일국의 통상정책이 국가전략으로서 국가경쟁 우위로 이끌기 위한 조건과 정부의 역할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비지니스중심국(hub)’ 전략과 관련하여 상세히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이와 함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지만 부처간의 이해관계조정이 미흡하고 현행 KISC의 기능이 수동적이며, 마케팅과 유연한 협상기능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하며,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마케팅, 관련부처의 지원과 협력,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정착, 인프라 구축, 법과 제도의 원칙에 의한 행정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비교우위의 약화(특히 대중국 비교우위의 약화)를 지식 및 서비스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극복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동북아 경제체제 재편에 따른 경제적 입지의 확보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은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국내에서 창의적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금융감독 및 법체계의 정비,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과 시장환경 개선으로 금융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금융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과의 지속적인 Feedback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금융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자문단, 국내 금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Working Group 등 시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함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의 요구와 평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금융허브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기 箸, 『국제무역론』, 한올출판사, 2004.
이재기 箸, 『세계화· WTO· FTA포커스』, 한올출판사, 2004.
이재기 箸,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이성훈· 김시동· 한성호, 『한국의 산업정책 - 산업구조정책 관련자료집』, 산업연구원, 1989.
지만수, 한중 마늘 분쟁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 LG주간경제, 2001년 5월 23일 pp.18-21
국제통상정책론, 개정판, 김정수 저, 박영사, 2003.
국제통상론, 조영정 저, 법문사, 2003.
전략적 산업에서의 무역정책, 송의영, 1997년도 한국국제경제학회지(1997.11.21)
Corden, W. Max, Trade Policy and Economic Walfare, 2nd Edit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Corden, hereafter) Strategic Trade Policy, James A. Brander, Barbara J. Spe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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