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영국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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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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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영국 노사관계의 배경
1. 선발 산업 혁명국
2. 노동 집약적 성격
3. 정부의 태도
4.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Ⅱ. 영국 노동조합운동의 시작
1. 영국의 노동조합과 영국병
2. 노동조합의 발생과 신 모형 노조
3. 왕립조사위원회와 노동조합의 합법화
4. 신조합주의의 대두
5. 영국 노동조합의 기본성격

Ⅲ. 1차 대전 후의 영국
1. 산업의 구조적 침체
2. 세계대공황 발생
3. 합리주의의 도입
4. 총파업
5. 노동계급의 생활 / 환경변화

Ⅳ. 2차 대전 후의 영국
1. 전통적 영국 경제우위 상실
2.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로의 노력
3. 노동계급의 정체성 변화

Ⅴ. 상실의 시대 / 분열의 지속
1. 경제적 몰락 / 상실의 시작
2. 영국에서의 제 3 의 길
3. 1997~2001년 집권 노동당의 노사관계 정책
4. 2001년 6월 총선 이후 제 2기 집권 노동당

본문내용: Ⅰ. 영국 노사관계의 배경
영국 노사관계의 시대적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영국만의 독특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최초의 산업화 국가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영국이 다른 국가들의 모범으로 규정되기에는, 각 나라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이 너무도 다르다. 영국 또한 그들 고유의 역사적 상황에 의해 노사관계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의 근간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영국 노사관계의 맥락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선발 산업 혁명국
영국은 세계 최초의 산업 혁명국이다. 국가의 통제가 아닌, 소규모의 기업이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경쟁하는 형태로 진행된 산업화 과정에서 영국은 선발 산업 혁명국으로서의 우위를 누릴 수 있었지만, 동시에 2차 산업혁명으로의 역동적 발전에는 난관에 부딪칠 수 밖에 없었다.
2차 산업혁명은 독일 등의 후발 산업국에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개는 고전적 산업의 토착화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영국이 경쟁에서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선발 산업국으로서의 우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었던 산업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데다가 기존 설비를 제거하고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려는 자본가가 드물었던 까닭이다.
과거 지주의 경향을 아직 버리지 못한 영국의 자본가들은, 여타 후발 산업국의 기업가들에 비해 모험심이 부족했다. 자연스럽게 영국의 기업들은 1차 산업혁명 당시의 개인기업 등의 수준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으며, 이는 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중공업으로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선발 산업국이라는 선점 우위가 2차 산업혁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노동 집약적 성격
1차 산업 혁명 이후 영국은 우위를 지키며 공업을 발전시켰다. 이때의 발전에는 해외 식민지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1880년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되면서, 영국 또한 실업자들이 늘고 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위기로 인해 비슷한 집단끼리 뭉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개인간의 경쟁을 벗어나 집단간의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집단간의 경쟁을 시작하면서 영국이 여타 국가(독일, 스웨덴 등)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지역, 기술, 회사 끼리 뭉쳤다는 것이다. 독일이나 스웨덴이 국가의 개념을 강조하며 뭉쳤던 현상과는 사뭇 대조가 된다. 이러한 '파편화' 현상을 영국 노사관계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영국은 생산성의 위기에서도 기존 생산방식을 기술로 대체하기 보다는 기존의 전통적 생산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노동집약적 방식을 선호하는 영국의 노동자와 자본가 양측은 기술 변화에 폐쇄적이었다. 따라서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실업 등의 위기를 느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을 견고화 시켰다. 자본가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수하기를 원했으므로, 이러한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은 1930년대에 들어서서야 반성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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